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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발표
담당부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연락처
042-481-8315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1933
|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발표 |
| 경력단절 여성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3조9천억원 피해 예방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19년부터 현재까지(’22.4) 열린 장터(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 건을 적발해 판매 중지시키고, 약 3조 9천억 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 (단위: 건, 억원)
| 구분 | 열린장터 (오픈마켓) |
포털사이트 | 누리소통망 (SNS) |
합계 | 피해 예방효과 추산액 |
| 2019 | 36,499 | 29,261 | 55,776 | 121,536 | 9,381 |
| 2020 | 47,812 | 30,667 | 48,063 | 126,542 | 9,114 |
| 2021 | 38,981 | 55,486 | 77,139 | 171,606 | 15,761 |
| 2022.4 | 1,945 | 9,114 | 18,001 | 29,060 | 4,592 |
| 합 계 | 125,237 | 124,528 | 198,979 | 448,744 | 38,848 |
| ※ 피해 예방효과 = 품목별(가방, 의류, 신발 등) 평균 정품가액 × 연도별 단속실적 × 게시물 1개당 평균 판매 예상수량 |
ㅇ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게시물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가방, 의류, 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표별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발렌시아가, 프라다 등의 순이고, 침해된 상표권은 모두 690개이다.
□ 모니터링단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출범(’19.4)했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 및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134명) 등 153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다.
| # 부산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나숙현(가명, 38세)씨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모니터링단’으로 합격해 오늘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
ㅇ 루이비통 코리아 지식재산권 담당 우유선 이사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모니터링단과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유통방지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모니터링 사업은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ㅇ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 강화를 위해 휴일 등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ㆍ다경로(채널)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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