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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 더 똑똑해진다!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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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494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466
| 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 더 똑똑해진다! |
| - 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내년부터 3개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사업
ㅇ 3개년간(‘23년~’25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5억원을 투입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ㅇ 첫째,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먼저, 심판서류 작성 시에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다.
-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
- 또한,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인공지능(AI) 및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적용하여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ㆍ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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