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제질서를 총괄하는 국제기구 수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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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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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국제질서를 총괄하는 국제기구 수장 방한 |
-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예정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월 7일(화)부터 2월 11일(토)까지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공식 방한한다고 밝혔다.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6개의 지식재산관련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회원국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며, 지식재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활발히 이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이다.
ㅇ 또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엘지(LG)전자 등 우리기업들은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우리나라의 위상*은 매우 높다.
* ’21년 기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입의 약 77%를 차지
□ 창의와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세계경제를 선도할 핵심 성장동력으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탕 사무총장은 평소 한국을 “혁신과 창의의 발전소”라면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강력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를 직접 경험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을 2023년 첫 해외순방국으로 결정하였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매년 132개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며, ’22년 한국은 세계6위(아시아 1위)
□ 탕 사무총장은 방한 중 기업 방문과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한국의 발전경험과 혁신생태계를 체험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으로 날로 심해지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의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우선 국제특허출원(PCT)과 국제상표출원(마드리드) 서비스의 주요고객인 엘지(LG)전자와 아모레퍼시픽을 방문하고,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서비스 이용고객의 니즈를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ㅇ 또한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와 혁신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 등 한국의 우수 혁신환경에 대하여 경청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이 특허청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특히 30년에 걸친 한국의 발명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본격 전파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활발한 개도국 지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매니징 아이피(Managing IP)」가 이 특허청장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1인으로 선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ㅇ 특허청은 개도국 지원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에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지식재산전략 수립과 발명교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혁신의 산물인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ㅇ “탕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혁신기업 육성에 유리한 국제적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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