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한지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12. 14.(목) 1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상공간에서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영업방해 목적의 부당 경고장 발송 등 증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에서도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연도별 특허 출원(건) : (’16) 536 → (’21) 1,828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연도별 특허 출원(건) : (’16) 2 → (’21) 281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경쟁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을 허위로 발송하는 등의 부당한 부정경쟁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한 우리 새싹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은 부당한 경고장 남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 피해 형태 : 대응 관련 비용 부담 증가(26.3%), 시장 진출 지연(21.3%), 매출/사업 확대 기회 상실(20.0%) (’22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 수령현황 실태조사, 특허청)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 대응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논의>

시대 변화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들이 등장함에 따라, 특허청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총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주제별 발제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현실세계 상품형태를 모방해 전시하거나, 이를 판매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방향 등을 제안한다.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기업 입장에서도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참신한 디자인·아이디어 등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법 소관 부처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r_Zc3dPwBZa6wgjLrPwdyA)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