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18.(금)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직무발명제도 : 종업원(연구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 등)가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기업 내 사내 직무발명규정 등으로 운영)

이번 컨퍼런스는 직무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2024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률은 전년 대비 6.3%p가 상승하여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률 : (’22) 38.6% → (’23) 39.5% → (’24) 45.8%(+6.3%p)

** 기업규모별 직무발명규정 도입률(’24) : (대기업) 79.4% ↔ (중소기업) 45.8%

이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기관별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변호사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p>

* 지난해에는 기업·대학·공공연 대상 직무발명제도 교육 세미나 개최(’24. 9.)

컨퍼런스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기본 절차와 제도 도입 방법, 정당한 보상의 사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관련 주요 소송·분쟁 사례, 쟁점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직무발명 인증기업의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높여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들이 직무발명을 적극 도입하여 혁신과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www.ip-job.org) 또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누리집의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주요 인센티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SGI 서울보증 보험 우대혜택 등 제공

** 컨설팅 등 문의(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02-3459-2847, 2844,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