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 한국 순위 : (’19) 13 → (’20) 13 → (’21) 12 → (’22) 12 → (’23) 12 → (’24) 11 → (’25) 10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에서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이번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하였다. 이는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24.2.2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 등

국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순이다. 이밖에 일본이 7위, 중국이 24위를 기록하였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높은 지식재산 수준은 산업발전의 견인차이며 통상협상에서도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특허청이 추진 중인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