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특허제도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사례의 세계적 공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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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
│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금년 7월부터 특허제도가 한국 첨단기술 │
│ 분야 혁신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공동 │
│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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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연구사업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책임교수: 이 근)를 통해 │
│ 추진되며 2002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
│ │
│o 이번 공동연구는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특허제도를 경제발전을 │
│ 위해 성공적으로 활용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WIPO의 │
│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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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연구결과는 WIPO 회원국(177개국)을 대상으로 특허제도 및 │
│ 정책개발을 위한 모범사례로 홍보 및 활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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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제안에 의해 금년 7월부터 특허제도가 한국의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2002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책임교수: 이 근)를 통해 동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WIPO는 우리나라를 선진적인 산업재산권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모범국가로 보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후발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대한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 동 연구사업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 속에 기술혁신활동과
특허제도의 상호작용이 경제적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동 연구사업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첨단기술분야
에서의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특허제도와
산업재산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영민 사무관. 전화 042) 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