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가점부여의 영향으로 건설분야 특허출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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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에 계약을 체결할때 특허권 ┃
┃이나 실용신안권을 많이 보유한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로 ┃
┃인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설계감리 ┃
┃관련 용역업체들의 출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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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따르면, 1998년도와 1999년도에 한건이상 특허나 실용신안 ┃
┃출원을 한 건설관련 용역업체수가 각각 12개, 18개에 불과했는데, ┃
┃2000년도의 경우 5건 이상 출원을 한 업체수가 46개에 달하고, 이들 ┃
┃업체의 출원은 1998년에는 33건, 1999년도에는 89건인데 비하여,2000년┃
┃도는 536건을 출원하여 1998년도와 1999년도에 비해 15배, 5배이상 ┃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가점부여로 인하여 건설 설계감리관련 용역┃
┃업체들의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 ┃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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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에 계약을 체결할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많이 보유한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로 인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설계감리관련
용역업체들의 출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도와 1999년도에 한건이상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을
한 건설관련 용역업체수가 각각 12개, 18개에 불과했는데, 2000년도의
경우 5건 이상 출원을 한 업체수가 46개에 달하고, 이들업체의 출원은
1998년에는 33건, 1999년도에는 89건인데 비하여,2000년도는 536건을
출원하여 1998년도와 1999년도에 비해 15배, 5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가점부여로 인하여 건설 설계감리관련 용역업체들의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PQ제도라 불리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의 경우 입찰
희망자의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PQ점수에 반영되고 있고, 건설관련 용역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사적격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개발실적에
반영돼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에서 기술개발실적에 따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가점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가점부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공사입찰에 점차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하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체결등도 가능해 중소건설업체들사이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돌파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업체에서 등록증과 기술평가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기술평가신청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허제도의 인식제고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현재 심사물량의 급작스런 증가와 입찰기일임박에 따른 심사제촉등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권리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거품현상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2000년도 5건이상 출원한 건설용역업체의 출원동향>
┌───────────┬───┬───┬───┬──────┐
│구 분 │1998 │1999 │2000 │2001(1-3월) │
├────┬──────┼───┼───┼───┼──────┤
│건설분야│건 │33 │89 │536 │156 │
│ ├──────┼───┼───┼───┼──────┤
│ │전년대비(％)│- │170 │502 │31 │
└────┴──────┴───┴───┴───┴──────┘
주 : 2000년도 5건이상 특허나 실용신안출원한 46개 건설용역업체들의
출원동향을 분석한 것임


<연도별 실용신안출원 동향>
┌───────────┬─────┬──────┬──────┐
│구 분 │1998 │1999 │2000 │
├────┬──────┼─────┼──────┼──────┤
│건설분야│건 │2,162(7.5)│3,443(11.2) │5,130(13.8) │
│ ├──────┼─────┼──────┼──────┤
│ │전년대비(％)│- │59 │48 │
└────┴──────┴─────┴──────┴──────┘
주 : ( )내는 당해연도 구성비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구 분 │1998 │1999 │2000 │
├────┬──────┼─────┼─────┼─────┤
│건설분야│건 │1,507(2.0)│2,628(3.3)│3,442(3,4)│
│ ├──────┼─────┼─────┼─────┤
│ │전년대비(％)│- │74 │30 │
└────┴──────┴─────┴─────┴─────┘
주 : ( )내는 당해연도 구성비임.


* 문의 : 심사4국 건설기술심사담당관실
황성호 사무관. 전화 042)481-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