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명가에 대한 지원액 전년 대비 300% 이상 대폭 증가


□ 특허기술 사업화 및 이전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증대되어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특허청에 따르면, 미활용 특허기술(특허권중 미활용 휴면특허의 비율은
50∼60%에 해당)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치된
『특허사업화협의회(산자부, 특허청 등 10개기관 참여)』를 통한 지원이

- 금년 상반기에 연간 지원계획 총 506억 대비 60.3%인 305억으로
전(前)년 동기(同期) 지원실적 28.9%(지원계획 377억 중 109억 지원)
를 훨씬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 지원금액을 자금성격별로 보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중 특허실용화부문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 215억,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등에 대한
출연지원이 86억, 특허기술평가 등에 대한 보조지원이 4억 등이다.

□ 특히, 금년에는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아 「여성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 여성발명가 신청기술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특허사업화협의회
운용요령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여성이 특허사업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 받도록 하였다.

- 이에 힘입어 금년도 여성발명 사업가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300% 이상 대폭 증가한 21억 5천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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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전체 │2001년 상반기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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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원 │27,700백만원 │30,500백만원 │110 ↑ │
├────┼───────┼───────┼────┤
│여성지원│647백만원 │2,053백만원 │317 ↑ │
└────┴───────┴───────┴────┘

□ 또한, 위와 같은 직접적 사업화자금 지원이외에도 기술우대보증, 각종
마크 인증 지원, 기술이전 지원 등 특허사업화 촉진을 위한 간접지원도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ㅇ기술우대보증 : 60건, 208억
ㅇ기술평가보증 : 439건, 106억
ㅇEM, NT, GR 마크 인증지원 : EM(18건), NT(23건), GR(3건)
ㅇ기술이전 : 48건 등

□ 향후, 특허청에서는 발명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키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특허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동 대책에는 특허기술 이전 지원기능 강화방안, 수요지향적 특허기술
정보 제공, 특허사업화 지원재원의 획기적 증대, 특허기술 창출 및
활용단계별 다양한 지원사업의 전개, 금융·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의
강화, 특허제품의 유통활성화 지원, 특허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사업
전개,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기능강화 등 특허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첨부 : 2001년도 특허사업화협의회 상반기 지원실적>

* 문의 : 관리국 발명정책과
천세창 서기관. 전화 042)481-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