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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1. 7. 31 ∼ 8. 2 싱가폴에서 개최된 APEC 예산운영위원회 ┃
┃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
┃ 23만불을 지원하여,「APEC 지재권행정 IT(정보기술) 국제 ┃
┃ 심포지움」을 개최하도록 최종 승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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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APEC의 특별기금 승인은 특허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다자사업의 결과로서, APEC 지재권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o 금번, 특허청이 국내에 유치한 자금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특별기금(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Special Account)으로서,

- APEC 역내 회원국간 무역,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다.

o 특허청은 그 동안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세계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자 및 다자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특허청이 정부부처
로서는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KIPOnet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다.

- 이번 APEC 특별기금 승인으로 마케팅 대상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
50여명을 한자리에 불러 지재권 행정 정보화 분야 국제 동향,
기술동향에 대한 정책 토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실질적인 해외
수출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시스템
개발시 우리청 시스템이 개발모델 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o 특허청은 그간 지재권분야 협력활동 중 지재권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협력분야에서 주도국(Lead Economy)역할을 수행하면서 디지털경제하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보안성이 강한
지재권 시스템의 구축이 역내 무역·투자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역내 회원국간 지적 자산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APEC
지재권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o 그 결과 지난 4월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APEC/CTI(무역투자위원회)
회의에서 동 심포지엄 사업을 긴급(Urgent) 프로젝트로 채택하였으며,
이번 예산운영위원회에서 총 98개 사업 중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받게된 것이다.

o 특허청은 APEC 특별기금을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중 선진국 및 지재권
전문 민간기구에서 총 15명의 지재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APEC 회원중
17개 개도국의 지재권 분야 공무원 51명을 대상으로,

- APEC 역내 회원국의 전자정부 구현 및, 지재권 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발 전략, 시스템 구축방안,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논의 및

- 세계 지재권 행정 글로벌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형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APEC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동 특별기금을 국내에
유치함에 따라,

- 향후 우리 나라의 역내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 우리 지재권 행정정보화시스템인 KIPOnet 시스템을 홍보하여,
대 개도국 기술이전 사업의 구체적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행정정보화분야 관련 국제표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정보개발담당관실
장준호 사무관. 전화 042) 481 - 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