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자동차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자동차 기술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100년이라는 자동차 선진국의 발전에
대비하여 불과 4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자동차를 연간 300만대를 생산
하는 세계 제9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에 기반을 두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 생산을 위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국제 경쟁
력이 있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하는 능력이 미흡하여 대외 의존
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의 외관, 차체, 엔진,
변속기 등의 핵심 설계기술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신기술인 ABS, 엔진
제어장치, 전자제어 현가장치 등의 원천기술이 없어 과중한 기술 도입비용
및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품질 대비 가격에 있어서 외국
차에 비하여 결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자동차 설계기술의 많은 부분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일부 주요 구성품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원천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특허권에 저촉되어 로열티를 내거나 일부는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게 회피
설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 및 유럽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물량의 10 %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는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요구하는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부품을 해외 업체를 통해 개발 적용함
으로써 이들 규제를 충족하는 실정에 있다. 셋째, 우리 나라의 완성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생산시설의 자동화율은 선진 자동차 산업국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날이 높아져 가는 인건비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1986년 대미 수출이 시작된 이래 계속 신장세를
보이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88년 이후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
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자동차에 전자기술이 접목되면서 그 변화의 추세는 가속화
되고 있다.

자동차의 전자화는 초기에는 공해 및 연비개선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안전성 및 주행성능 향상을 겨냥했고, 이제는 인간의 감성까지 고려
한 최적제어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음
진동 분야에도 크게 일어나 차량이 점차 고성능 경량화 됨에 따라 더욱더
최적화된 구조물 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자화를 도입 각종
노면 및 주행상태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전자제어 현가 장치
(ECS)가 이미 상용화되었고, 소리를 발생시켜 소음을 제거시키는 능동소음
제어 시스템(ANC)의 실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다.

각 국가별 자동차 소음진동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소음규제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었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소음
규제에 관련된 법규가 취약하였던 한국은 1990년 이전에는 관련 기술의
출원이 거의 전무하다가 차량 소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과 아울러 관련
법규가 강화된 1990년 이후에 들어와 관련 기술의 출원이 급격히 상승
되었다. 한국의 주요 출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3사의 출원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자동차 3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
으로 출원을 하여 타기업과 많은 출원격차를 보이고 있다. (첨부표 참고)

국내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불황으로 인한 삼성자동차의
해외매각, 현대자동차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 및 대우자동차의 매각
실패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개편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되고 있어 자동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태로써 현재
개발 기술 수준은 산·학·연에서 생산에 필요한 기초, 기반기술을 연구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품업체의 개발능력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 자동차 산업은 환경 친화적 산업이라는 명제
하에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어 지금까지의 선진국 허용기준치에 대응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기술개발 추세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 이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산업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산·학·연 합동의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범국민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한국특허내 국내기업 등록비율

* 문의 : 심사2국 자동차심사담당관실
최중일 사무관. 전화 042)48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