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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관련 업체의 R&D비용은 95년 2,261억원 │
│ 이었던 연구개발 투자비가 98년도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
│ 2001년에는 2,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
│o 이러한 영향에 따라 금속분야의 출원 건수 역시 90년도 1,213건 │
│ 에서 95년도 2,20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
│ 전년대비 14.5% 증가한 3,920건임. │
│ │
│ - 이러한 출원의 증가는 IMF경제 체제 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됨에 │
│ 따라 제조업체의 내실있는 출원증가와 벤처기업의 창업에 기인 │
│ 한 것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
│ - 향후 이러한 추세이면 동 분야의 출원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
│ 예상됨. │
│ │
│o 따라서 이러한 양적 증가와 병행하여 자율심사 체제하의 특허 │
│ 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
│ │
│ - 심사관과 다출원 업체의 기술연구소 및 제조현장의 기술자들과 │
│ 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
│ - 심사관 또는 관련 업계의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 또는 │
│ 공정별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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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강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한국철강협회가 최근 주요 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도 철강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2,447억원으로 전년도 1,931
억원 보다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중은 2000년 0.79%에서
금년도에는 0.97%로 증가한 것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2% 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전년도의 경우 일관제철이 총액의 91.7%를 차지한 1,771억이고,
기타 업종인 냉연 표면처리(77억원) 및 전기로(68억원) 업종이 차지
하고 있어 업종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주요 연구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 일관 제철의 경우 열연코일의 복합정정기술분야, Strip Casting
공정에 의한 고부가가치 강판 제조기술, 전기로 업계는 중장비용
내마모강 제조기술, 냉연 표면처리분야는 차체 외판용 G/A강판 개발,
고내식성 Zn계 합금도금개발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1년에는 강재의 수요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강종의 용도 확대와 고기능 강재의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 10종의 신강종의 개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2. 금속 관련 분야 출원 동향

○ 이러한 철강업계의 8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확대를 위한 철강21세기운동 의 결과로 99년도 출원건수는
90년도의 1,213건보다 2.8배정도 증가한 3,421건에 달하였고,
2000년도에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3,920건이었음.

○ 2000년도 각 부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 전기도금 등 표면처리 분야가 16.1%로 증가하였고, 오히려 제련 등에
관한 출원의 감소가 두드러짐.

- 이와 반대로 야금, 용접분야에서는 10%, 0.8%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기반 기술분야인 야금 및 합금분야는 점유 비중이 26.5%로
전년보다는 다수 증가한 반면, 금속가공기술분야인 압연, 압출 분야인
금속가공(25%), 주조 및 분말야금(12.5%), 용접(12.4%), 도금 등
표면처리(23.6%)로 전년과 대비하여 볼 때 거의 동등한 것으로,

- 이는 국내 금속업체의 지속적인 신강종 및 이들의 제조방법 개발과
이들의 사용 용도에 따른 2차 가공 등의 관련 산업부분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국내 업체들 역시 출원 거품을 제거하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출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속분야 특허 출원은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수요산업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국내 금속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완료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및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향후 증가가 예상됨.

3. 특허 출원의 양적 팽창에 대비한 심사 질의 향상

○ 특허 심사과정 중 나타나는 애로 기술이나 특허 출원 이전의 기술
등에 대한 자문 및 애로사항의 해결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 특허청 금속과 내의 제선제강팀 등 3개 심사팀과 금속관련 다출원
업체인 포항종합제철(주)의 기술연구원 32명과 팀을 구성하였으며,

○ 특허청 심사관 또는 관련 외부 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기술 동향 파악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 제선 제강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7월 초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 금년도 신기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강판의 표면 처리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표면처리 강판의 용도별 기술동향과 각종 도금강판
의 제조기술 및 향후 기술개발 전망 등에 대해서 오는 8월 28일
실시할 예정이며,

- 또한 압연, 압출 및 합금, 열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4/4분기에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따라서 금년도의 일련 공정별 기술교육이 끝나면, 심사관과 다출원
업체와 상호 교차 교육 및 기술세미나를 점차 확대 실시하여 심사와
출원 기술의 공유화를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임.

<첨부> 1. 철강업계의 R&D 투자 동향
2. 금속분야의 주요분야별 출원동향

* 문의 : 심사2국 금속심사담당관실
강구환 사무관. 전화 042)48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