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표제도 도입 52년만에 상표등록 50만건 돌파 -

o 우리나라에 1949년 11월 상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52년만인 2001년 8월
23일에 500,000번째 상표권이 등록되었다.
* 8월23일은 상표등록 신청에 의해서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며,
등록신청에 대한 서류의적법성 및 수료납부 등의 심사를 마치고 난
후 8월 29일 등록증을 교부하게 됨

o 이는 그동안 우리국민들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과 함께 우리기업의 자체브랜드 개발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브랜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앞으로는 인터넷 및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적으로 상표권 확보 경쟁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 이번에 500,000번째로 등록된 상표는(주)크라운베이커리(대표:윤영달)가
지난 2000년 5월 25일 빵 및 케이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했던
'추카도리' 상표이다.

- 국내 상표등록 건수 증가세 갈수록 두드러져 -

o 우리나라 상표등록 제1호는 1949년 11월 28일 천일산업외 1명이 운동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이며,

o 이후 35년만인 1984년 4월 13일 10만호, 이후 6년후인 1990년 9월 5일
20만호, 이후 4년후인 1994년 10월 13일에 30만호, 이후 4년이 채 못된
1998년 3월 20일에 40만호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이래, 불과 3년만에
50만호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표1참조)

o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국내 상표등록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그 등록추세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0년대 이후 국내 상표등록이 급격히 증가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점과 함께, 과거 OEM방식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고유브랜드 개발 노력의
증대와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사이버
시장에서의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o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 노력이 지속
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상표등록 100만호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Global Brand) 확보에 노력할 때 -

o 상표출원규모의 국제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간 상표출원은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5위(1999년 기준)의 상표출원
대국이다.(표2참조)

o 또한 우리나라의 내국인 국내등록 대비 해외등록 비율은 77. 2%
(1999년 기준)로 주요 상표출원대국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브랜드의 해외진출 및 홍보활동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노력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표5참조)

o 21C에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만큼 국내
고유브랜드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국가경쟁력의 척도라 할 수 있다.
다만 고유브랜드의 해외진출 규모라는 양적 측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브랜드의 질적 가치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표의 질을
높여, 미국의 Coca-cola"나 일본의 SONY"와 같은 소위 글로벌 브랜드
확보를 위한 상표개발 및 관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내
상표등록 50만호를 돌파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장, 50만호 등록 기념행사 개최, 상표권자에 기념패 전달 -

o 한편, 8월 29일(오전 10시) 임내규(林來奎)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표권 등록 50만호 달성을 기념하여 50만호 상표 등록권자인
(주)크라운베이커리의 대표 윤영달씨 및 본 상표등록을 대리한 이덕록
변리사를 대전청사로 초청하여 50만번째 상표등록증과 기념패를 전달
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o 이 자리에서 임청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상표권은 특허기술과 함께
기업경영의 주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이 상표권 확보 및
관리에 더욱 전력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

[첨부]
표1. 우리나라 상표등록의 변천사(10만단위 등록)
2. 주요국의 연간 상표출원 및 등록건수 현황 (1999)
3. 우리나라의 해외 주요국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 건수 (1999)
4. 주요국의 내국인 국내출원 건수와 해외출원 건수 비교(1999)
5. 주요국 자국민 국내등록 건수와 해외등록 건수 비교(1999)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김기범 사무관. 전화 042) 481-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