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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그동안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
│있던 심결문검색시스템을 특허기술정보에 관한 서비스전문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www.kipris.or.kr)를 통해 오는 9월10일부터 │
│무료로 개방하여 학계·업계 등 모든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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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특허국 심판부( 48∼ 77. 3), 특허청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 77. 4∼ 98. 2) 및 특허심판원(98.3.1∼현재)
에서 행한 1957년 9월이후 2001년 6월까지 심결문 총 102,000여건에
대하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심사관 및 심판관들이 산업재산권
관련 심사나 심판업무를 하는데 활용해 왔다.

○한편 특허관련 업무를 업으로 대리하는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들이 동 심결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3매1조, 680조의 CD-ROM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CD-ROM은 일정기간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매년 1번씩 제작하게
되어 학계나 업계 등이 최신 심결문을 접할 수 없고 예산상 한계로 많이
제작할 수도 없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늘어나는
수요자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심판관만 이용하던 검색시스템을
계속 수정·보완하여 이를 Kipris검색시스템(www.kipris.or.kr)을
통하여 심결문을 필요로 하는 모든사람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앞으로도 모든사람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생산되는 심결문을 탑재하는 한편,
시스템의 성능개선에도 계속 힘쓸 계획이다.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엄일상 사무관. 전화 042) 481-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