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국 특허제도 통일화 추진 및 아시아지역 특허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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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9. 11일(화) 일본 동경에서 중국 지재권 │
│ 청장(Mr.WANG,Jingchuan) 및 일본특허청장(Mr. Kouzo OIKAWA) │
│ 과 제1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동북아지역 특허 │
│ 제도의 통일화 및 특허심사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특허협력 │
│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
│ - 3국 특허청장은 출원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통일된 특허제도의 │
│ 구축이 3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교역 촉진에 기여한다는 데 │
│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무협의체 및 │
│ 분야별 전문가회의의 상설화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 하였다. │
│ │
│○ 한편, 임내규 특허청장은 3국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같은 날 후에 │
│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대표들이 참석한 제1 │
│ 차 3국+ASEAN 회의를 갖고 아시아 지역내의 특허권의 보호강화 │
│ 및 특허기술의 유통촉진을 위해 역내 특허청간의 전산망 구축, │
│ 지재권 인력개발, 특허정보의 교환 등 역내 특허협력 추진방안에 │
│ 대해 논의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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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 >

o 3국 특허청장은 3국간 투자 및 무역의 촉진을 위해서는 특허 제도 및
실무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 이를 위해 특허제도 통일화, 특허전산망 연결, 심사정보 및 심사
결과의 활용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이번 회담은 한국 특허청장의 제안으로 개최된 것으로, 3국의 특허
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특허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o 3국 특허청장은 특허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3국간 무역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 가시화되는 21세기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를 뒷받침할 3국의 통일된
특허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3국 특허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특허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기간의 단축, 심사질의 향상, IT, BT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특허정보 D/B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출원인
위주의 특허절차 운영 등 3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3국특허청이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3국간에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가 통일화되면 심사 관련 정보의 상호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특허청의 심사부담이 경감되고 심사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 결과적으로 출원인은 간편하고 저렴한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이 가능케 됨으로써 어느 1국에
등록된 특허가 다른 국가에서도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어 3국내의 특허권 획득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o 이밖에도 3국은 WTO 및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차원의 지재권 국제
규범 논의 및 형성 과정에서도 3국 특허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현재 WIPO에서 논의중인 특허협력조약(PCT)의 제도 개혁, 특허
실체법의 통일화(특허성 심사사항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국제적인 통일화), 지재권에 의한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의 보호문제 등 국제적인 지재권 현안에 대해서 특허출원
건수면에서 세계 5위안에 있는 3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세계지재권규범의 형성을 주도해 나기로 하였다.

o 3국 특허청은 3자 교류 및 협력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3국
특허청장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3국
특허청간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joint
expert meeting) 개최를 통해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이번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계기로 특허분야에서 특허기술과 지적재산이
3국간에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고 기업의 특허기술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동북아경제권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통일된 특허제도를
구축할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1차 3국+ASEAN 회의>

o 3국 특허청장회담에 이어 개최된 제1차 3국+ASEAN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특허권 보호강화와 특허기술 유통촉진을 위해서 특허제도의
출원인 편의성 제고와 정보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청의 전산화 및
인력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차원의 노력을 공동
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별히 이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운영중인 우리 특허청의
인터텟 기반 온라인 출원시스템인 KIPONET이 전산화사업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면서 각국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o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은 아시아 경제발전과 기술교류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제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01. 9. 11.(화), 10:00 - 12:00
- 12:00 ~ 13:30 : 한·중·일 3국 청장 오찬

o 장소 : OKURA 동경 호텔 (일본, 동경)

2. 3국 대표단

o 한국특허청 (KIPO) : 임내규 특허청장 외 3명

o 일본특허청 (JPO) : Mr. Kouzo OIKAWA 특허청장 외 4명

o 중국지재권청 (SIPO) : Mr. WANG Jingchuan 지재권청장 외 3명

3. 주요 협의사항

o 3국 청장회의의 연례화
o 3국 특허협력체제의 구축
o 국내 제도의 최근 발전사항 소개
o 국제적 이슈 논의 및 협력방안
o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o 3국 공통의 과제 및 도전 사항에 대한 협력


▣ 제1차 3국+ASEAN 대표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01. 9. 11.(화), 14:30 - 16:30
- 18:30 ~ 20:30 : 3국+ASEAN 대표 만찬

o 장소 : OKURA 동경 호텔 (일본, 동경)

2. 각국 대표단

o 한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및 중국지재권청의 대표는 3국 청장회의
대표와 동일
o ASEAN 국가 특허청 대표 명단 (미확정)

3. 주요 협의사항

o 지재권분야에서의 3국+ASEAN의 협력방안

- 3국+ASEAN 회의의 비정기적 정례화
-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 국제적 이슈 논의 및 협력방안
- 인력개발에의 협력
- 한·중·일의 전산화 소개
- 특허시스템 활용의 홍보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서기관
전화 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