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분야중 토목기술부문 출원증가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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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중 건축부문보다 │
│토목부문 출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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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1999년도에는 건축 및 토목분야가 전년도 대비 각각 │
│65%, 64%의 출원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도에는 건축분야는 전년도 │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토목분야는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
│출원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분야중 특히 도로 및 기초지반개량 │
│부문의 출원증가율이 65% 이상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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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특허권을 │
│보유한 업체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의 영향 및 우수제품 선정절차 │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출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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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중 건축부문보다
토목부문 출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하면 1999년도에는 건축 및 토목분야가 전년도 대비 각각
65%, 64%의 출원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도에는 건축분야는 전년도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토목분야는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분야중 특히 도로 및 기초지반 개량부문의
출원증가율이 65% 이상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입찰 및
우수제품 선정절차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민간건설분야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내용에 의해
해당분야 출원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특허제도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에 의해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
신기술 지정에 있어 선행기술자료에 의한 기술검증과 신기술지정후 타인에
의한 신기술 침해시 권리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자료 활용과 특허권이 있는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지정 심사시 가점부여
등의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도별 실용신안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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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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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1,768│ 2,944│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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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6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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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특허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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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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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1,107 │ 1,790│ 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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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62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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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별 특허·실용신안출원동향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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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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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1,130│ 1,853│ 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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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64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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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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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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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1,745│ 2,881│ 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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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6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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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분야별 출원동향

〈상,하수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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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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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190 │ 371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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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95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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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및 터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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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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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206│ 316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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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53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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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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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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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436│ 726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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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6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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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및 기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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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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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216│ 362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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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68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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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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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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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원 건 수 │ 82│ 7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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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년 대 비(%) │ -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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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건설기술심사담당관실
임정석 서기관. 전화 042)481-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