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 지재권 보호규범 타결 및
특허정보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국제적 대응방안 등 -

┌─────────────────────────────────┐
│o 2001. 9. 24(월),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
│ 개최된 제36차 WIPO 총회에서는 21세기 디지털 시대 및 지식기반 │
│ 경제 환경에 적합한 국제지식재산권제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 │
│ - 한국대표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을 포함한 세계 177개국의 │
│ 특허청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
│ -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보호규범, 특허정보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
│ 테러의 국제적 대응방안, 각국 특허법의 통일화, 국제특허출원 │
│ 제도개혁 및 세계 지재권엑스포 창설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 │
│o 특히 WIPO 및 참가국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
│ 지재권 활용방안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한국에서 │
│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범세계적인 중소기업 지재권 전략 및 │
│ 비젼을 수립키로 하였다. │
│ │
│ ※ 한국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WIPO 홈페이지에 자세히 │
│ 소개되는 등 현재 이에 대한 각국의 벤치마킹 열기가 높다 │
└─────────────────────────────────┘

o 9. 24(월), 총 177개 WIPO 회원국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상의 보호규범을 채택하고 지식기반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21세기 특허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며 값싸고 간편하고
질 좋은 지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세계 지재권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세계특허시스템(Global Patent System)의 창출을
목표로 각국의 특허성 기준(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등
특허법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통일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현행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각종 절차를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
하기로 하였다.

o 한국대표로 참석한 임내규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동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주도의 경제
패러다임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각국 특허청이 지식재산지향지식
(Intellectual Property-oriented Knowledge)의 확대 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o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짧은 기간에 선진특허제도를 구축한 한국
특허청이 현재 추진중인 각종 특허행정혁신정책과 노력이 수범사례로
제시된 바, 각국 특허청의 향후 정책운영 방향과 역할 정립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한국 특허청은 현재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총체적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특허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 또한 발명진흥사업, 특허정보의 대중접근성 제고, 특허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등 한국특허청이 추진중인 각종 대중 친화
적인 정책은 WIPO와 참가국으로부터 전세계 "지재권문화(Intellectual
Property Culture)"의 신개념을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와 관련 WIPO 참가국의 요청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재권 활용 방안 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한국
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WIPO가 범세계적인 중소기업 지재권
전략과 비젼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임내규 특허청장의 제안으로

- 최근 각국 특허청의 특허전산화 확대 및 국가간 네트워킹 활성화에
따른 각종 사이버 범죄,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고,

- 한편 전세계 대중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WIPO 주관으로 회원국 전체(177개국)가 참가하는 지식재산권 엑스포
(가칭 World IP Expo)1)를 창설 및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 IP는 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의 약칭이며 동 엑스포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유전자원 등 모든
형태의 전세계 각국의 지적 창작물이 전시되며 동 행사를 통해 인류
사회의 지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발전사를 한자리에서 조명 가능케
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영민 사무관. 전화 042)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