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물질특허 출원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79%를 │
│ 차지하는 외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1%를 점유 │
│ 하고 있는 내국인 출원은 IMF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내국인 출원중│
│ 개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약 44%로 높게 나타났지만 바이오 │
│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물질특허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 나타났다. │
└─────────────────────────────────┘

※ 물질특허란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미생물 분야에서 신규한 물질 및
미생물 등에 부여되는 특허이다. 물질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집약 및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
하면 비아그라의 例에서 알 수 있듯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아니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물질
특허는 화학분야 기술력의 핵심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o 최근 특허청은 물질특허가 도입된 87년부터 00년까지의 물질특허 출원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 발표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00년의 경우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전체 특허출원 건수 10만여건중 1700여건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내국인이 21%, 외국인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물질특허 출원건수는 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이후 98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내국인의 출원 및 점유율은 IMF 경제
위기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내국인 점유율(%)

┌──┬──┬──┬──┬──┬──┬──┬──┬──┬──┬──┐
│ 87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 90│ │ │ │ │ │ │ │ │ │ │
├──┼──┼──┼──┼──┼──┼──┼──┼──┼──┼──┤
│5.6 │10.0│12.8│18.4│24.0│21.3│24.2│30.2│27.0│23.1│21.4│
└──┴──┴──┴──┴──┴──┴──┴──┴──┴──┴──┘

- 특히 미국은 87년부터 00년까지 5,387건을 국내에 출원하여 전체
물질특허 출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의 미국내
바이오 특허 등록은 미국의 140분의 1, 일본의 2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특허취득 현황(1996∼2000)

(단위 : 건)
┌────┬───┬───┬───┬───┬──┐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
│생물특허│12,790│2,069 │294 │732 │82 │
├────┼───┼───┼───┼───┼──┤
│지놈특허│1,609 │145 │67 │51 │7 │
└────┴───┴───┴───┴───┴──┘
註) 지놈특허는 1997∼1999년의 특허자료임
자료 : 「생물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2000), 한국생물산업협회

-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원천·핵심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임을 나타내며,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40%에 달하는 자국 시장과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연간 187억달러(약 20조원)의 연구비 투자
(자료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7.25)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별 주요 물질특허 보유 비교

┌───┬────────┬───────┬───────┐
│국가 │바이오기술 특허 │의약품 특허 │인간지놈 특허 │
│ │(1989∼1994) │(1989∼1994) │(1997) │
├───┼────────┼───────┼───────┤
│미국 │59% │51% │40% │
├───┼────────┼───────┼───────┤
│유럽 │19% │33% │24% │
├───┼────────┼───────┼───────┤
│일본 │17% │12% │33% │
├───┼────────┼───────┼───────┤
│기타 │5% │4% │35% │
├───┼────────┼───────┼───────┤
│계 │100% │100% │100% │
└───┴────────┴───────┴───────┘
자료 : EuroBio(1997), Benchmarking the Competitiveness of Biotech
in Europe(1997)

- 이에 따라, 한국은 기술수출/수입의 비율이 7%로 극단적인
기술수입국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한·미·일 기술 수출입 비교

(억달러)
┌─────┬─────┬─────┬─────┐
│구분 │한국(2000)│미국(1998)│일본(1998)│
├─────┼─────┼─────┼─────┤
│기술수출 │2 │368 │74 │
├─────┼─────┼─────┼─────┤
│기술수입 │29 │113 │89 │
├─────┼─────┼─────┼─────┤
│수출/수입 │0.07 │3.3 │0.8 │
└─────┴─────┴─────┴─────┘
자료 : 「심화되는 특허경쟁과 전략적 대응」( 01.7.25), 삼성경제연구소

o 한편, 87∼ 00 기간중 내국인이 출원한 물질특허의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의약을 주축으로 하는 정밀화학 분야가 과반수 이상인 54%를,
그리고 미생물 분야가 그 다음인 34%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12%는
고분자 계통에서 출원하고 있다.

- 또한, 00년도 한해 내국인이 출원한 365건에 대해 특허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15건, 4%), 개인(102건, 28%) 및 연구소(68건,
17%)가 185건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이 180건으로 나머지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점유율이
약 44%에 이르고 있어 물질특허 분야에서 기술의 저변확대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건수 │개인 │학교 │연구소│중소·벤처│대기업│ 99년 │
│(점유율, %) │ │ │ │기업 │ │총계 │
├──────┼───┼───┼───┼─────┼───┼───┤
│ 99년도 │79 │27 │126 │103 │129 │464 │
│ │(17.0)│(5.8) │(27.2)│(22.2) │(27.8)│ │
├──────┼───┼───┼───┼─────┼───┼───┤
│ 00년도 │102 │15 │68 │82 │98 │365 │
│ │(27.9)│(4.1) │(18.6)│(22.5) │(26.8)│ │
└──────┴───┴───┴───┴─────┴───┴───┘

o 그러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
의 경우,

- 99년에는 삼양제넥스가 6건, 마크로젠 및 인바이오넷이 각 2건,
바이오니아, 유진사이언스, 휴먼바이오 및 진성바이오산업 등이
각 1건을 출원하였으며,

- 00년에는 DPI, 바이오니아, 제노마인이 각 3건, 삼양제넥스, LTC
바이오가 각 2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아직은 미약하며 대규모 기술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 │제일제당 │대상 │종근당 │녹십자 │
├──────┼──────┼───┼────┼────┤
│바이오분야 │2005년까지 │2천억 │1천억 │1천억 │
│투자계획 │1조5천억 │ │ │ │
└──────┴──────┴───┴────┴────┘

<첨부> 87년 이후 물질특허 출원현황

* 문의 : 심사3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박길채사무관. 전화 042)48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