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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1.11.18-19간 한국을 방문중인 Dr. Kamil Idris(카밀 이드리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
│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19일(월) 09:30-10:00, 특허청에서 │
│ 임내규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권제도 발전과 지재권 분야 대 │
│ 개도국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한 기본 합의를 내용 │
│ 으로 하는 한국-WIPO간 지재권분야 기본협력협정 에 대한 │
│ 조인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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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협정문은 특허청과 WIPO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지재권정보 │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제공 등 │
│ 10개 협력분야에서 상호 이익과 전세계 지재권제도 발전 및 관련 │
│ 정책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 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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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지재권정보화사업, 중소기업지원정책 공동개발사업 및 │
│ 지재권 분야 인력개발사업은 협정체결이 완료된 후 우선적으로 │
│ 실질적인 사업계획 구체화할 예정이다. │
│ │
│o WIPO 사무총장의 금번 한국 방문은 지난 91년 Dr. Dogsch 전 │
│ 사무총장 방문이후 약1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1세기 지식 │
│ 중심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
│ 을 가늠할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다시금 되집어 │
│ 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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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1.11.18-19간 한국을 방문중인 Dr. Kamil Idris(카밀 이드리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19일(월) 09:30-10:00, 특허청에서 임내규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권제도 발전과 지재권 분야 대 개도국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한 기본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WIPO간 지재권분야
기본협력협정 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 WIPO는 UN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제정 및 관장,
177개 WIPO회원국에 대한 지재권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지재권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사용의 확산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에서 지재권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o 특허청과 WIPO간에 체결된 금번 협정은 2001.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 WIPO 총회기간 중 Dr. Idris WIPO 사무총장과 임내규 특허청장
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합의된 결과로서,

- WIPO가 한국의 선진화된 지재권제도와 혁신적인 특허행정 운영
사례를 높이 평가하여 WIPO가 추진하는 범세계적 지재권 정책개발
및 수행에 한국이 모델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o 협정문은 특허청과 WIPO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지재권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제공 등 10개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과 전세계 지재권제도 발전 및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0개 협력분야

① 한국과 전세계 지재권 보호분야에서 정보기술 활용
- WIPO 개도국 전산화 지원사업에 공동참여
②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지재권
③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촉진
- 중소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공동정책 개발사업
④ 전통지식, 유전자원 접근, 민간전승에 대한 가능한 지재권적 보호
⑤ 국제특허제도 발전 및 PCT 개혁
⑥ 지재권 집행
⑦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통합관리 촉진
⑧ 지재권 관련 교육 및 인력자원 개발
- WIPO 아카데미와 한국 국제특허연수부간 협력체제마련
⑨ 국제권리보호시스템의 활용 촉진
⑩ 현대적 경영경험을 활용한 개도국 지재권청의 업무효율성 제고

o 특히, 지재권정보화사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공동개발사업 및 지재권
분야 인력개발사업은 협정체결이 완료된 후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사업계획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정보기술(IT)분야에서는 세계최초로 인터넷기반 출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지재권 정보화 분야
선진IP관청으로 급부상 한 특허청은 이미 동 협정을 기반으로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WIPO가 추진중인 대
개도국 전산화지원 사업(Project)에 공동 참여하는 세부사업계획을
추진중이다.

- 중소기업지원분야에서도 전세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재권(IP)제도 역할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특허청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WIPO 정식사업에 반영하는 4단계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제특허연수부와 WIPO Worldwide Academy (WWA: 전세계
회원국에 대한 지재권 전문교육 담당하는 WIPO산하 기관)와
상호협력협정을 후속 체결하여,WIPO가 인정하고 후원하는 아·태지역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o WIPO 사무총장의 금번 한국 방문은 지난 91년 Dr. Bogsch 전 사무총장
방문이후 약10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1세기 지식중심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늠할 때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다시금 되집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Dr. Idris WIPO 사무총장은 제한기간중 APEC 심포지엄 기조연설
(대전, 특허청), 한남대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식(한남대),
삼성전자(수원)을 방문하고 11월 19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몽고로
출발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1. WIPO 사무총장 이력
2. WIPO 사무총장 방한 일정
3. 한·WIPO 기본협력협정 조인식 개요
4. WIPO 개요

* 문의 : 국제협력과
구영민 사무관. 전화 042)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