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제도의 정부당국들과 그 이용자들간의 시너지 증진 정책과
전략의 모색 -
(Promoting Synergy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and Users of the
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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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1. 11.20(화)∼22(목) 3일간 대덕밸리내의 국제특허연수부│
│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
│22개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와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 연구원 및 │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식재산제도의 │
│정부당국들과 그 이용자들간의 시너지 증진 이라는 주제로『2001 │
│WIPO 아시아지역세미나』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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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국제특허연수부)은 매년 지식재산분야의 주요 국제현안과 쟁점
들을 주제로 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WIPO 아시아
지역세미나』를 개최하여 온 지 올해로 14번째가 된다.

o 올해 세미나에는 미국,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나이, 덴마크,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고, 네팔, 파퓨아
뉴기니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개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 등 외국전문가 40여명과, 특허청, 생명공학연수소 등
대덕밸리내 연구기관, 대학교 및 변리사 등 국내전문가 2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한다.

o 이번 세미나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청들(IP
Offices)과 그 이용자들(IP Users)의 역할과 이들 핵심 주체들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재조명하고 이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중점이 모아진다.
특히, 지식의 창출, 권리화, 보호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이들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의 증진
방안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o 논의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발명과 혁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
적인 국가구조(National Framework)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정부, 발명가
들 및 기타 다른 이용자들의 혁신적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그리고 보호 등
모든 단계에서의 지식재산행정서비스의 질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등의 지식재산청들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 및 경험을
소개하고 지식재산제도의 이용자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셋째, 지식의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시너지가 증진되고 있는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여 연구개발활동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정보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그 성과를 배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케 하는 정보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효과
적인 지식창출 및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생성된 발명과 연구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결과물
들이 시장으로 가는 최선의 방안과 기술라이센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진다. 마지막으로, 22개 모든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재산청들과 이용자들간의 건설적인
상호작용과 시너지 증진방안 및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모모하
고, 이에 대한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o 이러한 논의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그 핵심주체로서의
지식재산청들(IP Offices) 및 이용자들(IP Users)의 혁신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P Office들이 IP Users들의
기대를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지식가치 창조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지식재산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WIPO 아시아지역세미나의 주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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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발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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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Ⅰ│지식재산제도의 두 주요 요소로서의 정부당국과 │한국, │
│ │이용자 부문:이들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과│인도 │
│ │전략의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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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Ⅱ│발명과 혁신활동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 │중국, │
│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정부, 발명가 연합 │유렵 │
│ │들과 다른 이용자 조직들의 진취적인 역할 │ │
├───┼───────────────────────┼─────┤
│주제Ⅲ│발명과 연구결과의 성공적인 혁신으로의 전환 │미국, │
│ │: 시장을 향한 최선의 수단 │WIPO │
├───┼───────────────────────┼─────┤
│주제Ⅳ│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및 │ │
│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청들의 서비스 증진 │ │
│ │ (ⅰ) 지식재산청들의 경험 │중국, 한국│
│ │ (ⅱ) 이용자 조직들의 기대 │미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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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Ⅴ│연구개발활동의 계획 및 방향설정을 지원하는 │유럽, 한국│
│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 │
│ │정보기술의 활용 │ │
├───┼───────────────────────┼─────┤
│주제Ⅵ│기술 라이센싱 - 연구개발조직으로부터 산업 │한국, │
│ │이용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이전하는 방안 │WIPO │
├───┼───────────────────────┼─────┤
│패널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재산청들과 지식재산 │모든 │
│토의 │제도 이용자들간의 건설적인 상호작용과 │참가국 │
│ │시너지의 의의 및 중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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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01 WIPO 아시아지역세미나 개최 계획 및 외국인 참가자명단 1부. 끝.


* 문의 :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
이재우 사무관. 전화 042) 601-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