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의 추진으로 총체적 품질경영(TQM)체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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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2001.12.19(수)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에서 2001 특허행정혁신 경진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
│74개 추진반 중 1·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추진반 및 각 심사국별 │
│예선을 거친 4명의 TQM 우수심사관이 수범사례를 발표하였다. │
│ 특허청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에 기업경영방식 │
│인 총체적 품질경영(TQM),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및 학습 │
│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도입하여 국민의 정부의 역점사업인 │
│정부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
│ 99년부터 추진해온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은 올해 들어 가시적인 │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월에는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
│에서 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는 제3회 매경-부즈알렌 │
│지식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허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특허넷 │
│시스템에 대한 ISO90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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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77년 개청 이후 WIPO 설립협약,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
등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특허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개청 당시 65명에 불과하던 심사·심판인력이 2000.12월
말 현재 554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출원건수도 76년의 28,700여건에서
2000년에는 283,000여건으로 9.9배나 증가되었다.

96년에는 연간출원건수가 28만건을 넘어 세계 3위의 출원을 기록한 바
있고 99년에는 세계 2번째로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특허청의 최대현안이었던 심사처리기간도 96년의 26.9개월
에서 2000년 말에는 선진국 수준인 20.4개월을 달성하였다. 또한 99년
12월부터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
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가 한층격상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질적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그동안 심사·심판의 처리기간 단축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 반면 심사관 1인당의 처리물량과다로 심사의 질 향상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생명공학 등 신기술의
출원증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확산도 미흡한 실정이었다.선진국들은
지식집약기술의 선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중시(Pro-
Patent)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특허제도도 국제적으로 통일화되는 추세
에 있으며,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외
적인 여건도 많이 변화하였다.

o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99년 7월부터 특허행정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업무추진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고 있다.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으로 불리는 이 개혁의 근본취지는 기업경영방식인 총체적품질경영 체제
및 지식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특허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특허
행정을 펼쳐나가려는 것이다.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하는 특허행정,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특허행정 이라는 3대
비젼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시책, 66개의 중점과제 및 456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진 이 혁신종합대책에는 새로운 시대가 특허청에 부여
하는 사명과 더불어 특허가족의 꿈이 담겨져 있다.

이 456개의 세부실천과제는 소수의 직원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한 결과로써 얻어진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66개 중점과제별로 과장급이 추진반장으로 하는 74개의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서기관, 사무관 및 6·7급 직원이 추진반원
으로 참여하여 해당과제를 추진해 가고 있다. 전직원의 참여하에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실천계획(Work Plan)을 수립·
추진하여 심사·심판의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 혁신종합대책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이 혁신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을 이원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어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조직과
유기적 연계를 갖는 팀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추진반 이라 불리는 이 소규모 팀조직은 다양한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추진반 회의를 통해 해당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도출하여 행정부서에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세부실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있다. 456개 각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전직원이 볼 수
있는 청내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 입력
하여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조직은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처리에는 능률적이나
불확실하고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역기능을 발휘하기가
쉽다. 이러한 관료조직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태스크포스(Task force)형 조직이나 이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시 조직전체의 비젼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허청은 이 관료조직과 태스크포스 조직을 통합한 조직
모델을 구축하여 TQM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계층적이고
공식적인 기존의 행정조직과 병행하여 비계층적이고 분권화된 소규모
팀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o 이러한 독특한 조직운영방식으로 특허청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종래에는 정책결정이 해당업무 담당자 한 두사람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다양한 부서에 소속된 추진반원의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적의 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공식적인 직책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갖게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
추진반 활동을 통해 모든 조직구성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지식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추진반 운영의 성과중 몇가지만 예를 들면 자율심사제도 시행, 지식
모으기운동 의 전개, 화상면담시스템 구축, 080 무료전화서비스 ,
Flexible Time제(선택적 근무시간제)도입 , 고객감동 제도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심사팀제 도입,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등이 있다. 또한
미용시설을 갖춘 여직원쉼터 개설 , KIPO COMING DAY 행사 등 내부
고객인 특허청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추진반이라는 소규모 팀조직에 전폭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추진반과 기존의 행정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성과에 대한 정부·민간부문의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6월에는 제3회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7월에는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12월에는 매경-부즈알렌 지식경영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특허청이 개발·운용하고 있는 특허넷 시스템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 혁신종합대책의 시행초기에는 직원으로 새로운 업무방식에 익숙
하지 못해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었으나 지속적인 종합대책의
수정·보완함과 더불어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는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체제가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면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부하는 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기업에서나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던 TQM이 우리나라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허청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TQM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TQM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산출물이 유형의 제품이나
무형의 서비스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받기 전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조직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면서 정부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특허청의 노력이 돋보인다.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우순 사무관. 전화 042)481-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