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개념 폐지로 PCT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이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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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42개 PCT
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o 동 회의에서는 PCT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의 의결로 시행될 전망이다.

o 이에 따라, 현재의 PCT출원 비용 중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지정료 약 65만원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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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는 PCT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42개 PCT동맹회원국 및 9개
비정부간기구 등이 참여한 제1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o 동 회의에서는 지정개념을 폐지하여 모든 PCT출원이 출원과 동시에
전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정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내년 9월의 PCT동맹총회에서 동
제안에 대한 의결이 있은 후 시행될 전망이다.

o 이에 따라, 현재 PCT국제출원시 모든 회원국을 지정하기 위하여 납부
하는 6개국 기본 지정료에 해당하는 약 65만원이 지정개념 폐지로
면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정됨으로써 출원인은 PCT회원국 중
어느 나라로도 국내단계로 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o 금번 회의는 지난해 9월에 개최된 PCT동맹총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
(USPTO)이 제안한 PCT개혁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개최되었고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는

- 지정 개념 및 지정료 폐지

- 현행 국제조사보서 작성시에 추가로 국제조사의견서를 작성하는
확장된 국제조사보고서 개념의 도입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통합 수행

- PCT 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사항 등이다.

o 상기 의제 중 회원국의 합의에 도달된 사항으로는 지정개념 및 지정료
폐지, 그리고 PCT제도의 단순화와 간소화 등이다.

- 그러나, 회원국간 가열된 찬반 논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확장된
국제조사보고서의 도입,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통합 수행 등은
내년 4월에 개최될 제2차 PCT 개혁 실무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o 금번 회의에 상정된 의제 중 상당부분은 미국이 미국특허상표청내의
PCT 심사 물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이러한 미국측 제안이 PCT
제도를 오히려 복잡하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저하시키는 등 PCT
제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측 제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및 축소를 이끌어 냈다.

o 앞으로 WIPO측은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과정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내년 4월 중에 개최될 제2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 제1차 및 제2차 PCT개혁 실무작업반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내년 9월
PCT 동맹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종인 서기관. 전화 042)481-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