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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지난 2001년 심사의 질과 처리속도를 높여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여 1년
간 운영한 결과, 자율심사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의견제출통
지'나 '심사결정' 등 심사내용의 질적 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
다고 밝혔다.

o 특허청에 따르면 구랍 10일부터 14일 사이 자율심사에 따른 심사
의 질과 처리속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원 및 심사관계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 변리업계로부터 자율심사제도 시행 전에 비하여 심사관이 통지
하는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작성되었
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 부문
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 심사업무 관계자들로부터 자율심사로 인해 업무에 임하는 열의
가 높아진 것은 물론 더욱 정밀한 심사를 수행하여 심사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심사관의 자긍심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
로 평가를 받았고

- 심사처리속도는 심사의 질만큼 그 향상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2002년에는 심사의 질과 함께 처리속도
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 품질관리(TQM)를 더욱 강화
하여 자율심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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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2000년 심사처리기간이 선진국 수준인 20.6개월에 도달
됨을 계기로 지난 2001년부터 심사의 질과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관의 자발적 노력에 바탕을 두는 자율심사제도를 추진
하였다.

o 이와 관련하여 자율심사제도 시행 전·후의 심사처리내용과 심사
환경 변화에 대한 고객 반응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앞으로 심사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할 목적으로 특허청 내·외부
출원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2001년도 자율심사 시행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o 설문조사 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내용을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변리업계에서는,

- 응답자의 76%가 자율심사시행 전에 비하여 심사결과통지서
(의견서제출통지서)가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의 67%는 심사과정이나
내용이 공정했다 고 평가하여 자율심사제도 시행 이후 심사의
질이 높아진 것을 나타냈다.

o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담당관과 심사관들의 의견으로

- 심사담당관은 응답자의 76%가 자율심사시행으로 심사의 질
향상 에 큰 효과를 가져왔고, 응답자의 67%는 심사관이 심사
에 임하는 열의가 향상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 심사관은 응답자의 63%가 자율심사제도의 시행으로 심사실적
에 부담이 없어 정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의 67%는 심사에 임하는 열의가 향상되었
고 자긍심 회복에 큰 효과가 있었다 고 평가하였다.

o 한편 심사처리속도가 빨라졌는가 에 대하여는 변리사는 응답자
의 51%, 심사담당관은 응답자의 62%, 심사관은 응답자의 69%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02년에는 학습
조직 활성화를 통한 심사능력 향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심사의 질과 심사처리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총체적 품질
관리(TQM)를 강화하여 자율심사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로 하였
다.

o 특허청의 이와 같은 심사업무 혁신 노력에 의해 2002년부터
심사의 질적 수준과 심사속도는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고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로 설문조사는 2001.12. 10∼12.14. 사이에 변리사 100명과
심사담당관 24명, 심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실시하
였고, 변리사는 54%, 심사담당관은 88%, 심사관은 80%가
설문에 응하였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표승준 서기관. 전화 042)481-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