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1.0%), 실용신안(9.7%), 의장(8.9%) 출원증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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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1년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가 28만 7,759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특히, 연구개발(R&D)투자의 결과물인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직접 관계되는 특허(1.0%),
실용신안(9.7%), 의장(8.9%)출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o 위와 같은 성과는, 21C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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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지식재산권 4권의
총 출원건수는 287,759건(출원서 기준, 이하 같음)으로, '00년도의 283,087건에 비하여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결과물인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직접 관계되는 특허
(1.0%), 실용신안(9.7%), 의장(8.9%)출원은 대폭 증가한 것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o 출원건수를 권리별로 보면,

- 특허출원이 103,011건으로 전년대비 1.0%(1,001건) 증가,
- 실용신안등록출원이 40,755건으로 전년대비 9.7%(3,592건) 증가,
- 의장등록출원이 36,845건으로 전년대비 8.9%(3,004) 증가,
- 상표등록 출원이 107,128건으로 전년대비 2.7%(2,945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위와 같이, 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개발관련 출원이 증가한 것은,
21C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o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96년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97∼`98년 2개년간
IMF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99년도에 는 신기술개발을 토대로
한 벤쳐기업 창업 등에 힘입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IMF이전 수준을 회복
함과 동시에 연도별 출원건수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도 전년대비 증가율
은 높지 않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술개발관련 출원건수의 꾸준한 증가율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개발의
질적향상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21C 지식기반사회화를 계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
운동」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확대 및 권리화 지원시책을 더욱 더 활발히 펼쳐나감
으로써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통계

* 문의 : 관리국 출원과 오성배 사무관. 전화 042)481-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