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특허통계분석정보 생산 강화 -

1. 기술변화와 발전방향 예측, 지식 확산 등 특허통계분석 중요성 부각

o 과거, 특허통계는 주로 경쟁력 순위 매김이나 특허 몇 건 획득 등과 같은 단편적이고 미시적
인 수준에서 활용되었다.

- 그러나 최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통계를 국가와 기업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 특허 통계가 중요해진 이유는 경제의 기술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책이나 기업 경영의 목표,
문제점, 조기 경보의 관점에서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
다.

- 아울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제특허기술분류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평가 및
발전 방향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o 특히, OECD의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은 특허통계와 관련한 최근 자료에서 특허통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술평가와 예측이외에도

- 지식의 국제적 확산 및 기초과학의 상업화 수준 진단,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전략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첨부 "특허통계의 중요성 및 분석된 통계정보의 의미" 참조

2. 특허청, 올해부터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국제특허기술 세부 분류 618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별 통계 작성 및 분석 강화

o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부응하여 특허청은 올해부터 기존의 특허통계를 세분화 및 확대
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 향후 미국, 일본 등으로까지 통계 작성 및 분석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o 먼저, 올 상반기 중에는 80여만 건의 국내 특허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가장 급속도로 성장
하는 기술이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가장 많이 출원한 기술 등을 분석하여 관련기관이나 기업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 아울러, 기술분야별 통계는 기존에 국제특허기술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클래스 수준의
120개 기술분야 통계 작성에서 클래스 수준보다 한단계 세분화된 수준인 서브클래스 618개
기술분야 통계를 작성하여 기술 통계만으로도 기술 발전 방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
다.

- 국가별 통계는 그 동안 국내특허출원이 미미하여 기타로 처리하였던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의 국가까지 포함한 통계를 작성하여 이들 국가의 국내 기술 진입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에 기여

o 특허청은 기초특허통계정보가 미시적으로는 기업이나 개별 연구소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o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를 최적 분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첨부> 1. 기술기반 경제에서 특허통계가 주목받는 이유
2. 분석된 특허통계의 의미

*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실 정성창 사무관. 전화 042)481-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