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핵심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으로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바이오 특허가 급증하는 추세

- 생명공학분야의 국내 출원건수는 98년 1,630건, 99년 1,824건, 00년 2,580건, 01년 2,801 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유전자 특허출원은 99년 401건, 00년 631건, 01년 930건으로 증가

o 특히 최근 생명공학분야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내국인의 출원은 급증하는 추세로써, 그 출원건수는 98년 857건, 99년 998건에서 00년 1,543건, 01년 1,853건으로 증가

- 또한 유전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은 99년 151건으로 전체의 38%이었으나, 00년 248건으로 39%, 01년 402건으로 43%을 차지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o 따라서 국내 생명공학 분야도 기술력 경쟁시대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동 분야의 기술 경쟁 및 기술 이전 등에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OECD 전문가회의 (1.24-25. 베를린)에서 노바티스, 젠자임 등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기업들은 향후 라이센싱 및 기술료 문제가 바이오 산업발전의 핵심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피력한 바,

-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Patent Pool system, 콘소시엄 구성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비가 시급

o 한편 특허청에서는 적절하고 신중한 권리 부여가 국내산업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전문심사인력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오 특허의 특성상 전문화 및 세분화가 필수적인 바, 증가하는 출원에 대응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심판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참고 자료]

1. 바이오 특허의 특성

o 바이오 특허는 유전자, 단백질, 항체 등의 물질 및 생물 자체 뿐 아니라 그의 제법, 이용기술, 진단시약 등에 대한 개별적인 관련 특허가 가능하므로, 한 종류의 바이오 완제품 생산에 수십 개의 특허가 관련될 수 있음

- 실례로, maize(식물)에서 헤모글로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식물의 형질전환기술, 이의 제법, 유전자 등에 대하여 13가지의 특허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3가지 특허에 관한 라이센싱이 필요

o 최근 Human Genome Project의 완료로 인하여 유전자 특허 등 바이오 관련 특허가 급증하는 바,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 Patent Pool system (Patent Pool 제도)

o 배 경

- 통상 기술료가 제품생산 총 비용(total cost)의 20% 미만이 되어야 경제성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제품의 생산에서는 기술료의 누적 (Royalty Stacking) 현상으로 인하여 관련 특허기술료의 총액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Patent Pool system의 도입, 콘소시엄 구성, 기술료의 삭감 등을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 Patent Pool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o 내 용

- 한 가지 제품에 관련된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하나의 Pool로 묶어 One-stop platform license를 구성하고, 제품의 생산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공동 분배

o 평 가

- 각 개별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일관화 가능성, 각 특허권자의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나 개별 특허의 기술이전에 관련된 비용 절감, 각 특허의 기술가치 책정 부담의 완화, 제품 생산 후 적정이익 보상 가능 등의 장점이 부각되는 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함

※ 세계 Top 20 바이오 특허권자 (2001. 11. 현재)
1위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1200여건)
2위 : US Dept. Health & Human Service (800여건)
3위 : California대학 (760여건)
4위 : 인사이트 (680여건)
5위 : 머크사 (510여건)
6위 : 휴먼지놈사이언스 (500여건)
7위 : 노보-노르디스크 (480여건)
8위 : 제넨텍 (470여건)
9위 : 다케다 (410여건)
10위 : 일라이 릴리 (350여건)
이후 순위별 : 카이론, 텍사스대학, 듀퐁, 아이시스, 호프만 라로체, 워싱턴대학, 제네틱스 인스티튜트, 에보트, 아지노모토, 자이모제네틱스

3. 특허청 생명공학 관련 심사인력 현황

o 생명공학분야 심사 전문 인력 현황 (총 12명)

- 유전공학과 7명 (박사4명, 고시3명), 약품화학과 2명 (박사2명),
농림수산과 3명 (박사2명, 고시1명)
※ 특허심판원 3명 (박사2명, 고시1명)

o 최근 급증하는 생명공학출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임

- 바이오 특허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화가 세분화가 필수적인 바,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심판 인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