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과
왕징촨(王景川) 중국 지식산권국(知識産權局) 청장은
4. 9(화),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가졌음

□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 청장은 경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특허출원 증가에 대응하여 특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대 중국 특허출원 현황 (2000년 기준)
- 총 2,140건으로 '92년(한·중 수교)대비 10배이상 증가
- 중국내 다출원 국가중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

□ 그 일환으로

o 양국 특허심사관이 공동으로 선행기술 조사·심사를 하는「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o 현재 발명의 우선권 주장을 위해, 양국 출원인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우선
권 증명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키로 하였음

□ 양국 청장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양국간 출원증가에 대응하여

o 양국에 공통 출원된 양국민의 발명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해주고 중복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심사결과의 공동 활용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o 이를 위해 특정 기술분야를 선정해 양청 심사관이 공동으로

·선행기술을 조사·심사하는 「공동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심사제도 및 실무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심사결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음

□ 또한, 양국민의 상대국 특허출원시

o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매체에 의해 직접 교환키로 합의함으로써

o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양국민 출원인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도록 하였음

□ 이 밖에도 심사·심판관 교류 및 특허정보의 교환을 추진하고

o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o 국제 지재권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음

<첨부> 한·중 산업재산권 상호출원 현황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남영택 사무관. 전화 042-48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