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주요생산국의 저공해자동차 출원동향

CO2 배출규제의 현실화에 따라 앞으로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면 생산 판매가 어렵게 된다. 저공해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선점한 특허권을 무기로 한 선진국의 견재와 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

□ 2002년 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세계환경정상회의」를 즈음해 CO2등 세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동안 1995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전망이며,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키 위하여 한층 강화된 자동차 배기규제를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럽 자동차업계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08년 까지 1995년 대비 25% 감축하는 자율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 자동차공업협회도 EU집행위원회와 EU내에 수출되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로 감축키로 EU와 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 배출량은 가솔린차의 경우 6 ℓ/Km의 연비를 내어야 달성 가능한 기준이며 향후 120g/Km까지 강화될 것임.
- 이러한 환경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고 규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판매가 금지될 것임.
- 따라서 세계 주요 자동차 제작자들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독점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특허청에서 1980년도 이후 일본,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출원한 15,000여건의 저공해자동차 관련 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출원 상위 10개 사를 모두 일본이 차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의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R&D투자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출원내용을 살펴보면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고 주변기술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현재 우리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약 200g/Km 수준으로, 특허기간이 지나간 전통적인 방식의 자동차생산기술로는 앞으로 강화되는 세계각국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 현 시점에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개발결과를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선점한 특허권을 무기로 한 선진국의 견제 및 시장독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게 되어 선진국에 기술 종속화 내지는 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예상됨.

<첨부> 1. 저공해 자동차의 출원국가별 출원동향 그래프 및 표.
2. 저공해 자동차의 주요출원인 및 기술별 동향 그래프 및 표.

* 문의 : 심사2국 자동차심사담당관실 장순부 서기관. 전화 042-48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