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발광소자의 시장 활성화
- 2000년대 청,백색 반도체 발광소자의 개발 완료에 따른 신규시장 개척
- 신호등, 조명기기, 휴대폰 키패드 및 자동차용 조명 등으로의 응용 확대
- 국내업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세계시장 참여 시도중

□ 특허출원의 증가
- 양적인 증가
- 출원기술의 다양화

□ 첨예한 특허분쟁
- 미국 및 일본에서 다수의 특허분쟁이 진행중
- 선두업체간의 기술 확보 및 특허 라이센싱이 복잡 다양화

□ 국내업체 대책 및 특허청의 역할
- 국내업체는 개발에 더불어 체계적인 특허관련 대응책이 요구됨
- 특허청의 역할
기술동향 및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연구 등을 통한 분쟁 대비책 제시

<반도체 발광소자, 특허출원동향 및 특허분쟁 다양화>

가. 반도체 발광소자 기술 개요

o 반도체 발광소자 (Light Emitting Diode : LED)의 정의
전자와 정공의 결합시에 발생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발산되는 반도체 부품

o 반도체 발광소자의 용도
- 가전제품, 음향제품, 카메라 등의 광학제품에 폭넓게 사용
- 무선통신용 부품, 전광판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 조명용 광원 백라이트용 부품
최근에는 신호등과 자동차용 전등으로의 채택 개시되었으며, 향후 백색 LED를 이용한
실내조명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

o 외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기초 및 응용연구 개시
국내기업은 요소기술 확보 단계
에피기술은 LG전자, 에피밸리 등
FAB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패키징 기술은 서울반도체 등의 기업들이 기술확보

o 고휘도 LED, 청,백색 LED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시장은 년간 2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기업들의 투자 진행중

나. 반도체 발광소자 기술관련 특허출원 통계

o 연도별,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통계(첨부 표 참조)
- 총 출원건수는
1990년대 중반이후 년 20%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을 기준으로 40%대의 급격한 출원 증가
- 외국인 출원의 비중이 전체 50%를 점유
이는 당분야의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신기술에 속하는 것을 반증

o 출원인별 분류
- 국내 출원인
1990년대 :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위주의 출원
2000년대 : 대기업 이외에 나리지*온 등의 중견기업의 출원
패키징 관련 중소기업의 출원 증가
출원업체의 다양화
- 해외 출원인
1990년대 : 니치아(일본), 도요다 고세(일본), CREE(미국) 등의
반도체 발광소자 분야의 선두주자로 국한
2000년대 : 샤프, 히타치(일본) 등의 출원증가
루미리스라이팅 등의 조명업체까지로 출원업체 다양화

o 요소기술별 분석
- 1990년대 :
반도체 발광소자의 단위소자 제조기술에 국한
특히 청색LED 등 기본소자의 특허출원에 집중
-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백색 LED등 응용소자에 관한 출원 증가
조명기술, 모듈화 기술 등의 응용기술에 관한 출원이 증가

다. 반도체 발광소자 특허분쟁

o 반도체 발광소자 관련 특허분쟁
- 일본내 특허분쟁
a. 주로 일본 니치아(日亞)사와 도요다 고세(豊田合成)사 간의 분쟁, 니치아사와 미국 기업
CREE사간의 힘겨루기식 분쟁
b. 현재까지 5건의 민사소송(특허권 침해소송)과 8건의 행정소송(특허권무효소송 등)이
진행완료, 기타 십여건의 민사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
c. 가장 최근의 판결 : 2002. 02. 28자 2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2건 공히 도요다
고세사의 니치아사의 특허권 비침해로 판결, 당분야에서의 니치아사의 특허공세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
- 미국내 특허분쟁
a. 주로 일본 니치아(日亞)사와 미국 기업간의 분쟁
b. 일본 롬사와 니치아사간의 특허분쟁과 니치아사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간의 특허분쟁이
진행중, 이에는 니치아사와 나카무라 박사간의 비밀정보 부정유용에 관한 소도 포함
c. 2001년 OSRAM 사는 니치아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백색 LED관련 기술 침해소송을 제기
- 국내 특허분쟁
a. 아직까지는 민사소송 등의 분쟁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
b. 심사단계에서 현재 7건의 이의신청이 진행중 : 특허소송으로써는 2001. 03. 청색 발광소자의
전극 형성 기술에 관한 도요다 고세의 2건의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청색발광소자의
전극제조방법에 관한 니치아사의 출원 특허 2건이 특허법원에서 진행중

o 반도체 발광소자 관련 특허 라이센싱
- 니치아사의 특허정책 변경
a. 종래 니치아사는 관련 특허기술의 독점적 사용만을 고집
b. 최근 일본내 및 미국에서의 연이은 특허소송 패소 및 당분야 시장판도의 변화에 따라
니치아사는 2002. 01. 시티즌전자(일본)사에 백색 LED 관련 특허를 라이센싱
- 선두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교류
a.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음

4. 국내업체 대책 및 특허청의 역할

o 국내업체의 대책
- 국내에서 특허분쟁이 야기되지 않은 이유는 ? 국내 기업들의 생산이 아직 선두업체들에게 경쟁이
될 정도로까지 확대되지 않았고, 선두업체들의 특허정책이 우선적으로 미국 및 일본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 특허분쟁의 소지는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o 특허청의 역할
- 기술동향 및 특허분석 결과 제시 : 2001년 신기술동향조사회 등을 통하여 기술발전동향과
특허출원 동향 등의 기술자료 제공
-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장려 패키징, 신규발광재료 분야등에 대한 지식재산권확보 유도
-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 설명회 개최 : 분쟁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자료제공

* 문의 : 심사4국 반도체2심사담당관실 김동엽 사무관. 전화 042-481-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