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이론과 연구 발표의 장인
격월간 『지식재산21』2002년 5월호(통권72호)가 5월 15일자로 발간되었다.

o 『지식재산21』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지로서, 지식재산관련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신학설 및 이론 등을 발표하며, 신기술동향, 심사·심판 사례분석, 지재권관련 동향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o 이번호에는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손해액 산정기준」(서천석변리사),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이재칠 국제특허연수부
수석교수) 및「화학적 제조방법 발명의 이용발명론」(대법원 이수완재판연구관,
이재웅 특허조사관)을 주요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를 다룬「DDA협상과 지식재산권」(특허청 김시형사무관)과
진보성을 주제로 한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고찰」(특허청 반용병심사관),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판단 실무」(특허청 정재헌심사관) 등을 게재하였다.
이밖에도 [지식재산논단], [제도연구], [신기술 동향], [특허가족] 등 각 코너마다
수 편의 유익한 정보가 담긴 글을 게재하였는바, 나오는 글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o『지식재산21』은 비매품으로 각 대학도서관과 전국 주요도서관, 기업체, 연구소,
특허정보지원센타(지방상공회의소)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뉴스센터-지식재산21]에 전문이 올려있다.
책자가 꼭 필요하신 분은 특허청 법무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 열람실을 방문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게 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문의)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익희(042-481-5060,)


<지식재산21 2002. 5월호(통권 72호)에 나온 글>

지식재산 동향
o DDA협상과 지식재산권 / 김시형(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지식재산 논단
o 미국판례를 통해 살펴 본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손해액 산정기준(상) / 서천석(변리사)
o 기술표준과 특허권의 조화방안에 대한 일고찰 / 김형철(특허청 전기심사담당관실)
o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고찰 - 화학발명을 중심으로 /
반용병(특허청 유기화학심사담당관실)
o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판단 실무 / 정재헌(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

제도연구
o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상) / (국제특허연수부)
o 특허무효심판, 심사관도 청구한다 / 석기철(특허청 정밀화학심사담당관)

신기술 동향
o 휴대형 디지털오디오재생기 / 곽준영(특허청 정보심사담당관실)

판례연구
o 화학적 제조방법 발명의 이용발명론 / 이수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재웅(대법원 특허조사관)
o POLO(폴로)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 최병록(특허심판원 송무반)

특허가족
o 특허가족건강길라잡이(9) / 김일성(부산시 특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