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항법시스템 관련 시장의 활성화

- 1962년 3만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차량등록 대수는 1997년 1000만대를 돌파하고
2009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2000년 전국의 지역간
도로와 7대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전년에 비해 13.6% 증가한
19조4천482억원으로 발표했다

- 이러한 교통혼잡에 의한 비용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차량항법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 차량항법시스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0년 31억불이며, 2005년에는 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차량항법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1999년 400만대를 넘어섰다.

○ 기술개요

- 차량항법시스템은 차량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적지까지의 길을
안내하는 첨단기술이다. 이는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수단 등에 의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시스템, 실제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 지리정보를 구축, 유지관리 및
제공하는 전자지도, 경제적으로 경로를 선택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계획 및 안내 기술 등이 결합되어 있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 특허 출원 동향

(1) 기술분야별 연도별 출원추이(첨부 참조)

- 1995년을 기준으로 출원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IMF를 거치면서 출원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01년도 출원 중
아직 미공개분이 있음을 고려할 때 2001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원인별 출원 점유율(첨부 참조)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및 그 관련업체와 현대전자,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업체가 주요 출원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쯔비시전기, Asin AW등일본의
주요 업체에서도 국내에 출원하고 있다.

- 특징적인 것은 점유율 2% 미만의 기타업체가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차량항법시스템 기술의 특성상 시스템 구축 등 대기업에서 감당해야할
분야가 있는 반면, 세부기술별로 전문벤처기업에 적당한 분야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3) 한, 미, 일 삼국의 국가별 출원 분포(첨부 참조)

- 한, 미, 일 삼국 모두 위치추적시스템과 경로계획/안내를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위치추적시스템 관련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출원 건수를
통해서도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미국의 경우 위성항법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선진기술을 이용한 응용 제품에 주력한 산업구조에 기인한 특징으로 분석된다.

○ 전망 및 대책

- 차량항법시스템은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의 결합체로서 현재 새로운 기술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므로, IT 응용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매우 유리한 신기술 분야이다.

- 미국의 경우 위성항법분야의 비중이 높고, 일본의 경우 전반에 걸쳐 고른 기술개발과
출원동향을 보이고 있다.차량항법시스템 기술은, 각 분야별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단계에서,
현재는 이를 통합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화 단계에 와 있다. 우리나라도 세부기술개발에 치중하기 보다, 차량항법 원천기술과
이동통신기술을 결합한 응용분야 등 틈새기술과 응용기술을 통해 세계시장을 향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더불어 국내 시장의 성장에 따른 외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관련 특허권 취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여인홍 사무관. 전화 042-481-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