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관 자질 및 특허심사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 최근 한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 24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7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17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양국의 특허심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불특허 이유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 이것은 한국 특허청의 심사관 자질과 특허문헌의 보유수준, 특허문헌의 검색환경 및
검색기법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특허청이 박사 및
기술고시 합격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심사관의 자질을 높이고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특허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허심사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향후
특허선진국과 특허심사 분야에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특허심사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은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으로 이들 3개 나라의 특허가 전세계 특허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 최근 한 일 양국은 일부 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을 부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서로의 특허심사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전현진 서기관. 전화 042-48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