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를 빨리 받기 위한 우선심사신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도 우선심사신청은 1,027건으로 2000년에 비하여 30%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5월까지 496건이 신청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우선심사 신청 496건은 올해 특허출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o 올해의 우선심사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미 생산중이거나 생산을 준비중인 제품에 대한 출원 100건, 공해방지기술에
관련된 출원 27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o 이러한 우선심사신청의 지속적 증가는 반도체 등 기술수명이 짧은 기술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특허청이 기술수명이 짧은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빨리 부여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o 우선심사신청을 하게되면 출원내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출원후 약 5개월이 지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첨부> 제도개요 등 우선심사신청 관련 참고자료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과장 이은우. 전화 042-481-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