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의 필요성

- 반도체는 2000년도 상반기 기준 수출 119억불로 총수출의 14.4% 차지하는
수출 효자종목이나, 반도체 국내 총생산의 91%가 메모리 부문에 편중됨

- 메모리 부문은 시장경기에 민감하게 변화,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부침이 심해
국내 산업경제에 큰 타격임

- 메모리는 대만, 중국 등 후발국가의 맹추격으로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 비메모리 부문은 9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 메모리 대 비메모리 반도체의 현황

- 세계 반도체 시장의 76%가 비메모리 부문임

- 우리나라는 시장의 24%에 해당하는 메모리 부문의 선두이나, 비메모리 세계시장에서는
겨우 1.5%를 점유하고 있음

- 세계 제1위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세계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메모리 부문이
15% 비메모리 부문이 85%의 비중임

- 미국, 인텔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세계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음

- 세계 제2위 생산국 일본의 경우는 메모리 부문이 30%, 비메모리 부문이 70%이며 논리소자,
전력반도체, 시스템온칩 등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시스템LSI분야는 기초기술 및 설계기술, 시스템 노하우,
소프트웨어 능력, 초미세 공정 생산능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술개요와 특허출원동향

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술개요

- 반도체는 크게 시스템LSI 반도체, 메모리소자, 개별소자(고전력 소자 등)로 구분되며,
이중 비메모리인 시스템LSI 반도체와 개별소자는 2000년 1,251억불, 2003년은 1,861억불로
메모리에 비해 3배 이상 큰 시장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음

- 시스템LSI 반도체는 시스템의 기능을 하나의 칩에 구현하는 SoC(System on a Chip)기술의
급진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시스템LSI 반도체 분야
· 프로세서와 DRAM을 One Chip화한 것
· 각종 전자기기의 신호처리용 ASIC
· CPU, MCU 등
· 통신용, 자동차용 및 산업용 IC

- <표1. 첨부참조>에서와 같이 메모리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사업구조는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인
시스템 LSI 반도체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막대한 외화유출과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동향(첨부 표2 참조)

- 반도체 분야의 내국인 출원은 '9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1년 회복기에 들었고, 비메모리
부문은 '9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외국인 출원은 반도체 전체에서는 매년 3,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01년 비메모리 부문의 출원은 소폭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비메모리 부문의 내국인 출원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고무적임

□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방안

-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System IC 2010 Project)을
1998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정부는 위 사업에 이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과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정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인력양성과 기반기술의
저변확대를 모색해야 함

- 메모리 사업 비중을 차차 줄이고, 고부가가치이며 시장규모가 훨씬 크고 안정적인 수요를 갖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함

- 시스템LSI 반도체의 설계기술력 강화를 위해 중소 벤처형 설계전문업체를 적극 육성해야 함

- 기존 DRAM의 생산라인 일부를 점차적으로 비메모리 파운드리로 활용하는 방안.

□ 국내업체 대책 및 특허청의 역할

가. 국내업체의 대책

- 삼성전자는 해마다 비메모리 매출액의 20%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메모리 대 비메모리 사업비중을 6:4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 하이닉스반도체는 전체 사업 비중에서 비메모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0년 9%에서 올해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인 동부전자는 가공능력을 현재 월 5천장의 생산능력을 2만장으로,
내년에는 4만 5천장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설비투자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파운드리 전문업체인 아남반도체를 인수하여 세계 제4위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 현재 100여개의 중소벤처형 ASIC설계업체들은 열악한 경영여건과 설계기술력을 향상시키려고,
대기업 및 대학,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나. 특허청의 역할

- 기술동향 및 특허분석의 결과를 기업이나 연구소에 제시하여 중복투자를 피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하게 한다.

-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장려하여 저변기술을 확보하게 한다.

-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첨부>표 1. 1999년 국내 반도체업체 매출 실적
표 2. 연도별 반도체 분야의 출원현황


* 문의 : 심사4국 반도체2심사담당관실 임동우 사무관. 전화 042-481-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