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산, 평양, 대동강, 신덕 등 북한지명을 딴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o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대화의 재개와 화해무드를 타고 북한의 유명한 산이나
하천과 지명에 대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광복후 1991년까지 46년간
북한의 산천이나지명 등에 대한 상표출원은 196건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10년간의 출원추세를 보면, 5배나 증가한 957건에 달하고 있음

□ 세부 출원 동향은

o 북한의 지명을 상표로 출원한 총 1,153건중 평양, 영변, 해주, 개성등 널리 알려진
지명을 상표로 출원한것이 73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서 백두산 등
북한의 명산을 대상으로한 출원이 269건, 대동강 등 하천을 대상으로한 출원은
36건이고 그 외에도아바이 등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상 용어를 대상으로한
여타 출원도 115건에 이르고있음

o 주로 많이 출원된 북한의 지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백두산 125건,
금강산 95건으로서 각각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98년도 이후금강산관련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샘물의 명산지인
신덕과 풍산개의 산지인 풍산이 각각 3-4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평양, 함흥, 개성,
고산, 송림, 경성등북한의 주요 지명에 대한 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추세는

o 최근 10여년간 남북대화의 재개를 계기로 실향민들의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가고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관련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특허청관계자는

o 북한의 유명한 지명만으로된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될 수 없으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춘
창작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첨부> 북한관련 상표출원 동향


* 문의 : 심사1국 상표3심사담당관실윤희식 사무관. 전화 042) 481-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