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이론과 연구 발표의 장인 격월간
『지식재산21』2002년 7월호(통권73호)가 7월 10일자로 발간되었다.

o 『지식재산21』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지로서, 지식재산관련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신학설 및 이론 등을 발표하며, 신기술동향, 심사·심판 사례분석, 지재권관련 동향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o 이번호에는 「발명의 날 대통령 치사」, 「BM특허보호의 법적 과제」
(김순석 광주대학교 교수) 및「한·미 특허제도 비교연구」(전상우 특허심판원 심판장)를
주요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특허침해 관련 이론인 「미국 판례를 통해 살펴 본
-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손해액 산정기준(하)」(서천석변리사)이 지난호에 이어 실렸고,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설명한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 고찰」
(특허청 정덕배사무관) 등을 게재하였다. 이밖에도 [지식재산논단], [제도연구],
[신기술 동향], [특허가족] 등 각 코너마다 수 편의 유익한 정보가 담긴 글을
게재하였는바, 나오는 글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o 『지식재산21』은 비매품으로 각 대학도서관과 전국 주요도서관, 기업체,
연구소, 특허정보지원센타 (지방상공회의소)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뉴스센터-지식재산21]에 전문이 올려있다.
책자가 꼭 필요하신 분은 특허청 법무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
열람실을 방문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게 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문의)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익희(042-481-5060)


<지식재산212002. 7월호(통권 73호)에 나온 글>

지식재산 동향
o 제37회 발명의날 대통령 치사 / 대통령
o 특허만이 살 길이다 / 송천복(주 위너베아링 대포이사)
o 21세기 여성의 역할과 발명 / 강경숙(김천발명교육연구원장)

지식재산 논단
o BM특허보호의 법적 과제 / 김순석(광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o 미국판례를 통해 살펴 본 -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손해액 산정기준(하) / 서천석(변리사)
o 기술혁신이론 / 박시득(특허청 심사기준과)

제도연구
o 한·미 특허제도 비교연구(상) / 전상우(특허심판원 심판장)
o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하) / 이재칠(국제특허연구부 수석교수)
o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고찰 / 정덕배(특허청)

판례연구
o 상표법 제8조제5항의 운용과 관련된 소고 / 김현중(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가족
o 2002년도 지식재산권정책연수를 다녀와서 / 김경옥(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