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저수지 등에 건설되는 소규모 댐이나, 수문, 수로관 등 관개수리시설의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o 저수지 등에 건설되는 소규모댐이나 수문분야에 있어서 생태환경과연관된 출원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 중 2% (5건)에 불과하였으나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 중 11%(41건)로 급증하였으며

o 수로관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 중 3% (2건)에 불과하였으나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의 12%(17건)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표1 참조)


□ 친환경 관련 출원에서 소규모 댐과 수문의 출원량이 수로관 출원량의
약 2.4배로 절대적인 양에서 많은데 이는

o 소규모 댐이나 수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개량의 여지가 많은 반면

o 수로관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비교적 단순한 형상으로
기술개량가능성이 적기 때문임(표1 참조)

□ 소규모 댐이나수문, 수로관의 친환경적 출원에 대한 기술 유형을 살펴보면,

o 소규모 댐 및 수문의 경우

- 어류가 댐과 수문의 저수부와 방류부로 이동가능하도록 하기위해
. 고무댐의 하단부에 어류의 통로인 어도를 만들거나
. 저수된 물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의 물이 보의 상부를 통해
방류되도록 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 수력에 의해 상하류에 반씩 걸쳐 회전하는 수차형어도에 의해 어류가 유입, 방류되어
댐의 저수부와 방류부간에 어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 저수부에 침전물이 적층되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수문의 경우, 물이 수문의 상단부로 방류되는 상단배수방식에서
수문의 하단으로 물이 방류되는 하단배수수문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 댐의 경우, 댐의 저수부와 방류부 사이에 사이펀관을 설치하여
저수부의 침전물을 제거하도록 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음

o 수로관의 경우

- 물이 고갈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양서류, 파충류들이 괴사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 램프(ramp: 경사로) 및 수로관 하단부에 저수공간을 구비하고
. 수로관 하단부에 양서류, 파충류 서식공간을 조성하며
. 수초공간 및 물고기가 머물수 있는 공간인 어소를 구비하도록 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음

- 수로관내로 토사등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수로관 측면 및 하면에 일정 크기의 배수구멍을 설치하고
배수스 크린도 설치하도록 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음

□ 향후출원전망

o 21세기 들어 물관리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어 자연생태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관개수리시설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및 출원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o 대규모로 건설되는 댐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출원들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 1. 각 분야별 친환경 관련 출원량의 최근 변동추이
2. 친환경 관개수리시설 출원사례


* 문의 : 심사4국 건설기술심사담당관실 최병석 사무관. 전화 042-481-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