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7.30 ∼ 8.1 싱가폴에서 개최된 APEC 예산운영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는 한국특허청이 제안한 75만불 규모의 3개년간 APEC
역내 개도국 특허청에 대한 IT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특허청은 1차년도인 2003년에 APEC 역내 개도국에 대하여
25만불 규모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o 이번 APEC의 특별기금 승인은 특허청이 추진해온 다자차원의 지재권행정 정보화
지원사업의 결과로서, 그동안 APEC 지재권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며, 월드컵 이후
"IT(Information Technology)강국 Korea" 이미지 제고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SI(System Integration)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 SI산업 :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o 특허청은 그 동안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세계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특허청이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KIPOnet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다.

- 금번 APEC 특별기금 승인으로 정보화 시스템 개발의지가 있는 국가를 방문,
기술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을
수립하고 향후 대상국가에서 시스템 개발 국제입찰시 국내 SI 민간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APEC 역내 개도국에 특허청의
정보화 모델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o 특허청은 그간 APEC 역내 지재권분야 협력활동 중 지재권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협력분야에서 주도국(Lead Economy)역할을 수행하면서 디지털경제하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보안성이 강한 지재권 시스템의 구축이 역내
무역·투자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또한, 회원국간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역내 회원국간 지적 자산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APEC 지재권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지난 3월 홍콩에서 개최된 APEC IPEG(지재권전문가그룹)회의에서
동 심포지엄 사업을 '1차 우선사업'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번 예산운영위원회에서
총 92개 사업 중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받게된 것이다.

o 금번, 특허청이 국내에 유치한 자금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특별기금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Special Account)으로서,

- APEC 역내 회원국간 무역,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다.

o 특허청은 APEC 특별기금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APEC 역내
개도국 16개국 특허청의 정보화분야 Feasibility Study, ISP, Master Plan 수립 등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역내 개도국 특허청이 자체 시스템 개발시 '개발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우리나라 민간 SI기업이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APEC
역내 개도국 특허청 정보화사업은 5억불 정도의 사업 규모이며, 이는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I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o APEC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동 특별기금을 국내에 유치함에 따라,

-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 우리 지재권 행정정보화시스템인 KIPOnet 시스템을 홍보하여, 대 개도국 기술이전 사업
및 민간 SI기업 해외진출의 구체적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행정정보화분야 관련 국제표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APEC 역내 개도국대상 3개년 기술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1. 사업 목적
o APEC 역내 선·개도국 특허청간 정보수준격차(Digital Divide)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사업 추진
o APEC 역내 개도국 특허청의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통한 국내 SI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활동 수행

2. 사업 추진방식
우리청 주도로 APEC 기금을 활용한 기술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정부간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전파)

3. 사업 내용 및 범위
o 1단계 : APEC 역내 15개 개도국 대상 지재권 법제, 심사실무 및 정보기술 환경 분석
- 분석 자료를 토대로 APEC 개도국 그룹핑 및 각 그룹별 IP 및 IT 전략 제공
o 2단계 : APEC 역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특허청 전산시스템 설계,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술컨설팅 수행
o 3단계 : APEC 역내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구축 지원을 위한 APEC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4. 소요예산
o APEC TILF(무역투자 자유화 원활화) 특별기금 75만불
※ 2002 8. APEC BMC(예산운영위원회)에서 1차년도 사업자금 25만불 최종 승인
o 우리청 자체 개도국 정보화 지원사업자금 : 25만불
- APEC 기금에 대한 우리청의 Matching Fund 방식

5. 대상국가
o APEC 역내 국가별 법제, 실무현황 및 기술 환경 분석 후 추후 선정
o 정보화 사업자금 확보 국가 및 향후 민간 SI기업 해외진출 가능성 국가 우선 선정


*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실 장준호 서기관. 전화 042-481-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