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8. 9(금)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결과, 청단위 기관(제Ⅱ그룹)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우수기관 현황
부단위(제Ⅰ그룹) :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청단위(제Ⅱ그룹) : 특허청,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o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장, 24명의 정책평가위원 등 총 82명이 참석하였음

o 이번 상반기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자체평가수행노력부문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는 바

- 특허청은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정책 형성과정과 집행 및 성과를 연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계획에 환류·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중앙부처 청(廳)단위그룹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허청 최우수기관 선정사유>

□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특허청의 모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는 등 자체평가제도가 조직내에 정착

o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를 수시로 점검·분석하여

- 그 결과를 집행과정에 Feedback 시켜 나감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체평가노력을 전개

o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청 역점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심사·심판의 생산성 제고,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완성, 특허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여성발명활동 촉진시책, 특허센터 건립 등이 주요시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

o 특히 간부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자체평가제도가 특허청 조직내에 완전히 정착

-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전직원 교육강화, 평가수행노력에 대한 직원격려, 전간부 참여하에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보고회 주재, 자체평가의 환류성 강화를 위한 조치계획
수시 점검 등이 기관장의 관심하에 진행

□ 민간위원의 실질적 평가참여를 통한 자체평가의 내실화

o 상반기중 평가활동 17회 이상 수행 등 상시평가체제 구축을 통하여

- 위원회 민간위원이 '서면제출 민원 전자화관련 절차개선 필요', '복합기술에 대한
공동심사 필요' 등 특허업무 추진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검토, 적절한 개선책을 수립함으로써 심사 평가의 Feedback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개선필요사항 발굴을 통한 끊임없는 개선

o 각 부처 공통평가기준 외에 "자체평가 개선사항의 환류성"을 별도기준으로 추가로 정하여
평가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필요사항들이 제때에 계획수립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 자체평가활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개선(Continuous Improvement) 으로 이어지도록 함

· 평가과정에서 필요사항으로 지적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분야 보강을 위해 [온라인 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 외에도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에 다양한 컨텐츠 보완' 등 평가 활동과정에서 지적된
22개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평가의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통한 문제점 적시노력 강화

o 위원 전원(10명)을 외부민간 전문의원으로 구성, 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적시되도록 하고

o 특히 금년 6월 특허청 훈령 개정으로 민간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조정하되,
여성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하여 여성발명활동 촉진시책에 대한 여성계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는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이 평가과정에 폭넓게 수렴되도록 함


* 문의 : 행정법무담당관실 김성관 사무관. 전화 042-48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