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대기오염의 개선방안이 범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99년 기준 1,567천톤/년으로
대기오염 물질 총배출량 3,709천톤/년의 42.2%에 달하는바 이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하겠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유해가스성분들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이고, 경유자동차는 입자상 물질(PM)도 규제하고 있음.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란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를 말하고 촉매의 종류로는 가솔린 엔진에는 삼원촉매, 디젤엔진에는
산화촉매와 NOx 촉매 등이 있음.

- 자동차의 엔진과 머플러 사이에 설치된 촉매변환기의 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산화 또는
환원시켜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등의 무해가스로 정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관련 특허출원현황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총114건으로, '95년 9건, '96년 21건, '97년 29건, '98년 21건, '99년 9건,
2000년 10건, 2001년 15건 출원이 있었고 '96년부터 '98년까지 출원은 증가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1 : 년도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출원현황)

- 출원을 국내·외국별로 보면, 총114건 중 국내출원은 69건으로 60.5%이며, 외국출원 45건은
일본 25건, 미국 7건, 독일 6건 등의 순임.(표 2 : 국내·외국별 출원현황)

·국내출원이 외국출원보다 많은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의 강화에 의함.

- 출원을 기술내용별로 보면, 총114건 중 가솔린엔진 자동차용 축매는 68건으로 59.6%, 연료가
절약되고 CO₂의 배출량이 적은 저연비 디젤엔진 자동차용 촉매는 40건, 35.1% 그 이외에도
압축천연가스, 메타놀 엔진 등 저공해 자동차용 촉매 6건 등임.(표 3 : 기술내용별 출원현황)

·저연비·저공해자동차용 촉매 총46건 중 국내출원이 42건으로 9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범세계적인 대기환경 문제에 의함.

□ 자동차수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증가는 자동차 배기
가스 정화용 촉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쾌적한 지구환경에 부응하는 견지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그 결과 물의 특허권은 절실함.


<첨부>
표1. 년도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출원현황
표2. 국내·외국별 출원현황
표3. 기술내용별 출원현황


* 문의 : 심사3국 무기화학심사담당관실 성영환 사무관. 전화 042-48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