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및 등록 활발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0년도 세계 각국의 특허 통계에 따르면,

o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 기준으로
우리 국민은 73,378건을 출원하여 세계 4위를 이루었음
- 1위는 일본(388,879건), 2위는 미국(175,582건),
3위는 독일(78,754건)

o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 기준으로는
22,943건이 등록되어 세계 3위를 달성하였음
- 1위는 일본(112,269건), 2위는 미국(85,071건)

o 내국인 만명당 특허출원건수를 계산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발명지향적 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만명당 16건 정도를 출원하여
- 일본의 31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음
- 미국은 약7건, 독일은 약10건, 영국은 약6건 정도임
※ 각국 인구는 UN통계(1997년) 기준

o 외국인이 해당국에 출원한 건수와 내국인이 출원한 건수를
합친 전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 172,184건으로 세계 5위로서
- 1위 일본(486,204건), 2위 미국(331,773건),
3위 독일(262,550건), 4위 영국(233,223건) 다음을 점함

□ 한 나라의 특허출원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과
외국인에 의한 출원으로 구성되는데

o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활발한 정도,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의 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o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자국내 R&D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더욱 의미가 있음

o 상기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에 의하면
- 우리나라의 특허수준도 세계 4강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 출원 후 발명을 포기하지 않고 등록까지 간 사례인
등록건수 기준으로는 3위를 점하여 더욱 의미가 있음

□ 각 국가별로 외국인이 특허등록을 한 순위를 보면

o 미국이 72,425건으로 가장 많아
각국 출원인이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미국출원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그 다음으로는 유럽국가인 영국(29,586건), 프랑스(26,101건),
독일(24,684건)이 2, 3, 4위를 점하였음

o 우리나라는 일본(5위, 13,611건)에 이어
- 12,013건으로 6위를 점하였음

o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등록하는 건수가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 외국인은 일본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출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일본시장의 중요성과 비슷하게
보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에서의 외국인 특허등록건수는 6,881건임


<첨부> 주요국 2000년 특허출원 및 등록통계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