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이론과 연구 발표의 장인 격월간
『지식재산21』2002년 9월호(통권74호)가 9월 10일자로 발간되었다.

o 『지식재산21』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지로서, 지식재산관련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신학설 및 이론 등을 발표하며, 신기술동향, 심사·심판 사례분석, 지재권관련 동향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o 이번호에는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김수동 인하대학교 교수),
「유전자특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대희 인하대학교 교수) 및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담보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최병규 한경대학교 교수)를 주요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상표법상 공서양속에 대한 최신대법원판례를 해설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례해설」(강동세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과, 「상표법상 사용주의와 등록주의의 기원」
(우종균 특허청 심사기준과장) 등을 게재하였다.
이밖에도 [지식재산논단], [제도연구], [특허가족] 등 각 코너마다 여러 편의 논문 등을
게재하였는바, 나오는 글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o 『지식재산21』은 비매품으로 각 대학도서관과 전국 주요도서관, 기업체, 연구소, 특허정보
지원센타(지방상공회의소)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뉴스센터-지식재산21]에
전문이 올려있다. 책자가 꼭 필요하신 분은 특허청 법무담당관실이나 서울사무소 열람실을
방문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게 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문의)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익희(042-481-5060)


<지식재산21 2002. 9월호(통권 74호)에 나오는 글>

지식재산 동향
o 소리바다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김수동(인하대학교 교수)

지식재산 논단
o 유전자특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대희(인하대학교 교수)
o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담보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최병규(한경대학교 교수)
o Reach-through Claims - 특허성 및 보호범위(상) / 이처영(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o 디지털저적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 김성호(한밭대학교 전임강사)
o 입체상표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이영락(국제특허연수부 수석교수)

제도연구
o 상표법상의 사용주의와 등록주의의 기원 / 우종균(특허청 심사기준과장)
o 특허심판사무에 관한 고찰(1) / 김연환(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o 한·미특허제도 비교연구(하) / 전상우 (특허심판원 심판장)

판례연구
o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례해설 / 강동세(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가족
o 중국을 다녀와서 - 2002년 심사관교류 / 권이종(특허청 자동차심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