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한국을 지재권 행정의 모델국가로 인정 -

□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은
2002. 9.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하여

o 한국 특허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특허전산망 개발 및 중소기업 지재권 진흥시책 개발에 있어서
WIPO와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가국(179개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o 한국 특허청은 작년 11월 WIPO가 한국이 개도국 특허청의
Role Model(역할모델)이 되어 줄 것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WIPO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개도국 지원사업을 준비해 왔다.

□ 한편, 이날 특허청장은 WIPO 사무총장(Kamil Idris)과 단독회담을 갖고

o 한국 특허청을 모델로, 개도국 지재권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o 이 자리에서 이드리스(Idris) 사무총장은
한국특허청의 발명진흥사업, 전자출원 시스템, 중소기업지원시책 등은 WIPO 회원국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개도국 지재권 행정의 Role Model을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국의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만 해도 2000년 한해 총 35만여건이 출원되어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다.

o 과학기술의 개발지표(index)인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만을 본다면
2000년 한해 총 73,378건이 출원되어 세계 제4위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건수의 면에서는
한국은 16건을 출원하여 일본의 31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특허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 WIPO는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출원규모가 커진 배경에 주목하고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서울대 경제연구소를 통해
"한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Korean Study를 수행한 바 있다.

o 한국 특허청과 WIPO는 동 Korean Study 결과를 바탕으로
개도국 특허청을 위한 지식재산권 진흥시책 전파 사업 및
특허청 전산화 지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한국 특허행정을 모델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특허청의 대개도국 지원사업은
한국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크게 상승시켜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획득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특허청은 작년 11월과 금년 7월 필리핀, 베트남 특허청과 각각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 국제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 분야에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여
아시아지역의 특허심사를 주도하고

-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우리 특허권을 기초로 무심사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