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어지지 않는 꿈의 발명, 무한동력기관(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출원이 매년 30∼50건 정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음.

o 무한동력기관(영구기관)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영구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장치로

o 90년대 초반까지는 수압, 스프링, 관성 등을 이용한 기계식 무한동력 장치에 관한 출원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o 최근에는 전기·전자력 등을 이용한 전자기식 무한동력기관의 출원이 점차 많아져 현재까지의
무한동력기관에 관한 총 출원건수의 약 절반인 350여건에 이름.

□ 그러나 이러한 무한동력기관(영구기관)에 관한 출원은 열역학법칙, 에너지보존의 법칙 등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실현 불가능한 가상장치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출원인들이 자신의 출원기술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커 특허청 심사관들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음.


o 무한동력기관(영구기관)에 관한 기술이 끊임없이 출원되는 것은 과학적인 불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일단 발명만 된다면 에너지 없이도 무한정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와
명예는 물론 세계의 에너지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임.

o 유사이래 수많은 발명가들이 영구기관 발명을 위하여 재산, 노력, 시간 등을 소진하였고

o 19세기 초엽 프랑스에서는 발명가들의 무한동력기관의 연구에 따르는 폐해가 극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한동력기관에 관한 출원을 금지한 적도 있음.

o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출원을 금지한 예가 없고, 출원시점에서 해당발명이
영구기관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곤란하므로 출원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o 무한동력기관은 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통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매년 30건
이상,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연간 100여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허청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무한동력기관(영구기관) 출원이 대부분 발명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발명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o 이루어지지 않는 발명에 대한 연구로 발명가의 시간, 노력 및 재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 심사과정에서 출원인들에게 이제까지의 무한동력기관 관련 출원의 내용을 알리고 "무한동력기관
의 허구성과 특허받을 수 없음"을 인식시킴으로써 발명가들이 보다 유용한 발명의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첨부] 실현불가능한 무한동력기관의 예

* 문의 : 심사2국 원동기계심사담당관실 서기관 이현구 전화 042-48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