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관련 기술의 對중국 출원에 대해 중국에 출원한 다른 외국 출원과 비교한
결과, 한국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접속 및 네트워크기술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중국에서의 통신시장 개척을 위해 이 분야의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한 국내업계의 투자 움직임으로 보인다.

○ 한국의 對중국 이동통신기술 출원 건수 동향을 보면,
- 97년 73건, 98년 148건, 99년 163건, 00년 118건, 01년 140건으로
- 2000년 경 약간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림1] 참조)

○ 이를 세부 기술별로 보면,
(중국에 출원하는 다른 외국 출원건수와 비교, [그림2] 및 [표6] 참조)
- RF('00년 1.6%, '01년 2.8%)및 신호처리 기술('00년 0.5%, '01년 1.5%)은 비교적
출원건수가 적은 편이고,
- 무선접속기술('00년 7.2%, '01년 11.9%) 및 네트워크 분야('00년 9.2%, '01년 12.3%)는
출원건수가 많은 편이며,
- 전체적으로는 2000년 약간 감소(5.6%)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01년 9.0%).

○ 이와 같은 추세는 한국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 무선접속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 안정적인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 한편, 중국에 출원한 국가별 출원동향을 보면,
('97년∼'01년간 중국에 출원한 외국 출원량 중 비율 기준)
- 이동통신기술 전체적로는 미국(30.2%), 일본(28.5%),
- RF 기술에서는 일본(43.3%), 미국(22.4%),
- 신호처리기술은 미국(39.3%), 일본(26.1%), 한국과 프랑스(각 24.6%),
- 무선접속기술에서는 미국(29.8%), 일본(29.8%),
- 네트워크에서는 미국(31.2%), 일본(26.8%) 등으로 나타나,
- 미국 및 일본이 특허권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첨부 : 그림1, 그림2, 표1, 표2, 표3, 표4, 표5, 표6

* 문의 :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김자영 사무관, 전화 042-481-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