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최초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는 전자정부 완성 -

ㅇ 특허청은 18일 정부중앙청사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203개 기관에서
제출된 399개 사례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

< 대통령상 수상 배경 >
ㅇ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모든 업무』,『전체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특허행정분야 전자정부 완성
- 모든 민원의 100% 온라인 접수 가능
- E-mail을 보내듯이 인터넷으로 특허민원서류 제출
- 인터넷 뱅킹으로 수수료 납부, 이동전화·E-mail로 접수결과 통지
- 85백만건의 전세계 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전산검색하여 심사
-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특허기술자료 무료제공
-「전화 한통화」,「한번의 클릭」으로 산재권에 관한 모든 궁금증 해결
※ 특허고객 콜센터에서 민원진행상황, 출원절차 등 상담서비스
ㅇ 전자정부 구축을 통하여 심사처리기간 단축, 민원인 편의제고 및
연간 2,300여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절감 등 성과 획득


< 전자정부 구축효과 >
ㅇ 행정효율성 증진 및 대폭적인 예산 절감
- '96년에 37개월이나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지난 2001년에는
21.3개월에 처리되는 등 15.7개월이나 단축
- 한 해 예산절감액 300여억원(특허청 전체 예산의 20%)
- 특허청 방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해 2,000억원의 민원비용 절감
ㅇ 국제적 위상제고 및 국내 IT업체 해외진출 지원
- 국제사회는 특허넷(KIPOnet)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

<한국의 특허넷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하는 이유>
□ 전자출원 시행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EU 등 5개국 ('02. 3 기준)
□ 전자출원을 전면적으로 시행중인 국가 :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 한국 : 전자출원율 81.4%, 안방·사무실에서 누구나 사용가능
- 미국 : 전자출원율 2%대에 불과
- 일본 : 변리사사무소에서만 이용가능
- 대만 등 개도국의 컨설팅 요청, 일본 등 선진국의 벤치마킹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개도국정보화 지원사업 등 협력사업 제안
- APEC(아태경제협력체)은 한국이 역내 개도국 정보화컨설팅을 해주도록 75만불 제공 승인
- 한국특허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컨설팅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IT업체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붙임> 특허청의 혁신사례 개요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최종인 서기관, 전화 042-481-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