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산원의 측정결과 이 같이 평가 -

<특허넷으로 한 해 2,300여억원 예산절감, 심사기간 24% 단축 등>

o 특허청 행정정보화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경제적 분석 결과
- 최근 실시한 한국전산원의 성과측정 결과 특허청은 특허넷(KIPOnet)시스템을 기반으로「모든 업
무」,「전체 과정」을 100% 행정정보화하여 대폭적인 비용절감 등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비용 절감액 : 한 해 340억원
·민원비용 절감액 : 한 해 1,953억원
·심사처리기간 단축 : 6.8개월, 24%단축 ('98년 : 28.9월 → '01년 : 21.3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 : 11.2% (금액환산시 한 해 1조8천억원 규모)

- 지난 11월 18일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외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특허청의 전자정부 구현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뒷받
침하고 있다.

- 성과분석은 KIPOnet을 비롯한 특허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내부 행정효율성 향상', '대
민서비스 개선', '대 산업계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적 위상제고'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측정되었
다.

o 민원인의 교통비 등 연간 1,950억원의 비용 절감
-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어 방문비용 절감액 등 2001년 기준으로 한해 1,950억원의 절
감효과를 보였다.

o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연간 340억원 예산 절감
- 8톤 트럭 630대 분량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책자로 발간하던 특허공보 등
을 인터넷으로 발간함에 따라 2001년의 경우 34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였다.

o 심사처리기간 24% (6.8개월) 단축
- 8천 5백만건의 전세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을 검색하여 심사함으로서 심사기간을 3년
사이 24%(6.8개월)이나 단축하였다.
·'98년 : 28.1개월 → '01년 : 21.3개월

o 특허행정정보화 투자비용의 2.3배 이상의 효과 달성
- 또한, 이를 비용/효과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1,902억원이 투입된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절감액을 제외하더라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4,400억원의 경제적 효
과를 얻고 있다.

<산업계 연구개발 기간단축 및 연간 1조 8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o 연구개발 기간 21.1% 단축, 연구개발 비용 11.2% 절감
- 기업체 등에서 연구개발 전에 특허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발 하여 특허출원한 기술을 미리
찾아볼 수 있어 중복된 연구개발이나 중복출원을 예방함은 물론, 연구개발 기간을 21.1% 단축하고 연
구개발 비용을 11.2%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행정시스템의 대외수출기반 마련>
o 특허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벤치마킹 증가
- 특허청의 KIPOnet시스템이 해외에서도 널려 알려짐에 따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 한국의 특허넷을 벤치마킹 중이며,
·대만, 필리핀, 파피아뉴기니 등 개도국에서 한국의 특허넷을 도입하고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그리고, KIPOnet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양자간 및 다자간 지재권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
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한국을 대개도국 지재권정보화 협력사업 파트너로 선정하여 개도
국 지재권행정정보화를 위한 한-WIPO 공동협력사업협약을 체결('01. 12)하였고,
·APEC은 한국 특허청의 정보화 기술을 높이 평가하여 역내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비용 75만불
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o 국내 정보기술업체의 해외 진출 계기 마련
- 아울러, 이와 같은 해외 협력사업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정보기술(SI)업체
가 개도국 기술컨설팅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붙임〉"특허행정정보화 성과측정" 연구 개요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사무관 조백희, 전화 042-481-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