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의 특허권화에 적극적 -


□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 특허청이 발표한 출원통계에 따르면,

o 기술개발의 활발한 정도를 보여주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2001년, 총 145,416건 출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1위는 일본(447,981건), 2위는 미국(324,211건),
4위는 중국(142,926건), 5위는 독일(84,377건)

o 특허·실용신안 총 145,416건은
2000년의 139,173건 대비 4.5% 증가한 것이며
IMF 시기인 1998년 104,084건 대비 40% 증가한 것임

o 이와 같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꾸준한 증가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결과로 해석된다.

o 특히, 지식기반 경제에서
특허권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기업에 널리 확산되어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o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중 우리 특허청에 총 289,420건이 출원되어
세계 4위를 기록하였음
＊ 1위는 일본(611,159건), 2위는 미국(575,786건)
3위는 중국(473,990건), 5위는 독일(214,985건)

o 산업재산권 출원 총 289,420건은
2000년의 283,087건 대비 2.2% 증가한 것이며
IMF 시기인 1998년 185,209건 대비 56% 증가한 것임

* 첨부 : 2001년 주요국 출원통계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정차호, 전화 042-481-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