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2. 2 ∼ 12. 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정보기술상설위원회
(SCIT: Standing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ies)의 표준·문서실무그룹(SDWG: Standards
and Documentation Working Group)회의에서 한국특허청이 제안한 상표 관련 국제(WIPO)표준 제·개
정 요청(안)이 채택되었으며, 동 표준 제·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특허청을 개정작업반
(taskforce) 책임국가로 승인하였다. 또한 동 SDWG회의는 특허공개번호체계와 관련한 WIPO표준에 대
하여 한국특허청의 표준을 준용하여 개정키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국 특허청(미국, 유
럽, 일본) 중심의 지식재산권 국제표준화에 한국특허청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표준화 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로 한국특허청 제안 채택
이번 표준·문서실무그룹(SDWG)에서 한국특허청 제안을 채택되고 한국이 작업반의 책임국가로 승인
된 것은 그동안 한국특허청이 추진해온 양자 및 다자차원의 지재권행정 정보화 협력사업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WIPO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전자출원 등 지재권 행정정보화로 WIPO 표준 제·개정 추진

WIPO 표준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관련 표준 및 권고로서 산업재산권 문서
의 규격이나 표기방법 및 전자적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은 WIPO 표준에 따라 출원
서 및 공보문서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출원 등
각국 특허청 및 WIPO의 지재권 행정분야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WIPO 표준의 제정 및 기존 표
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특허청, 세계 최고의 지재권 행정정보화시스템 개발을 바탕으로 WIPO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

한국특허청은 그 동안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세계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특허청이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KIPOnet)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일본, 중
국, 대만 등 외국의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KIPOnet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WIPO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작업반에 적극
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한국특허청 표준을 WIPO 표준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 표준화 활동에 기
여하여 왔다.

이번 WIPO 회의에서 한국을 상표관련 정보화 국제표준 제·개정 작업반 책임국가로 승인

회원국들은 한국특허청의 정보화 수준 및 그간 WIPO 표준화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SDWG회의에
서는 한국특허청이 제안한 상표관련 WIPO 표준 제·개정 요청(안)을 채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반에 한국특허청을 책임국가로 승인하였다.
- 동 작업반은 '03년 1월 20까지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03년 9월까지 한국특허청 주도로 활동
하게 될 예정이다. 작업반은 우선 상표관련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문서의 식별
을 위한 최소항목, 공개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한 규격 및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하
여 '03년 12월 예정인 SDWG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이번 WIPO 회의에서 특허공개분야 한국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
이와 더불어, 이번 WIPO 표준·문서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개정 추진중인 특허공개번호 관련 WIPO 표
준을 한국 특허청 표준과 같은 형태로 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 '01년 5월 제1차 SDWG회의 이후 WIPO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허 공개문서의 공개번호체계와 관
련된 WIPO 표준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특허청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 작업반은 한국표준을
준용한 WIPO 특허공개번호체계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SDWG회의에서 작업반 제안이 채택되었
다. 이로써 한국특허문서화 표준이 지재권분야 국제표준인 WIPO 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
다.

지식재산권행정정보화 국제표준화 활동에 한국특허청의 주도적 역할기대
WIPO 회원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국특허청 제안 승인 및 한국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 그동안 3극 특허청 (미국, 유럽, 일본)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식재산권행정정보화 국제표준화 활
동에 한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 특히, 상표분야 정보화 국제표준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첨 : 1. WIPO 표준 개요 및 개정 현황 1부
2. 특허공개번호를 위한 WIPO 표준(ST.6) 개정관련
WIPO 표준/문서실무그룹회의 결과 1부 끝.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사무관 윤영우, 전화 042-481-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