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02년 22.6 → `07년 12개월)


* 주요 내용

- 특허청은 2007년까지 심사처리기간과 심사물량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은 1992년부터 실시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
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2002년에는 전체 심사물량의 32%인 65천건 이었으나 2007년에는 70%인
180천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계획대로 심사관 500여명을 증원하게 되면 심사처리기간이
2002년 22.6개월에서 200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며, 심사관 1인당 심사
물량에 있어서도 2002년 342건에서 2007년에는 200건으로 줄어들게 되어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준 만큼 심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사업은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중 심사관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연140천건 정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박화규, 전화 042-481-5391